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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자립생활의 대상과 역할, 장애인자립생활의 목적, 재활모델로부터 장애인자립생활모델로의 전환, 장애인자립생활의 기반과 현황, 장애인자립생활프로그램의 내용, 미국의 사례, 장애인자립생활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장애인자립생활의 대상과 역할
1. 장애인자립생활의 지원대상
1) 장애기준
2) 소득 및 재산기준
2. 장애인자립생활의 역할
1) 장애인
2) 운영주체(자립생활센터)
3. 장애인자립생활의 기대효과

Ⅲ. 장애인자립생활의 목적

Ⅳ. 재활모델로부터 장애인자립생활모델로의 전환

Ⅴ. 장애인자립생활의 기반과 현황

Ⅵ. 장애인자립생활프로그램의 내용
1. 동료상담(Peer Counseling)
2. 개호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
3. 교통편의 제공(Transportation)
4. 자립생활 기술훈련(Independent Living Skill training)
5. 정보제공과 의뢰(Information·Referral)
6. 권익옹호(Advocacy)
7. 서비스 안내 및 의뢰(Service Referral：Interpreter, reader, attendants)
8. 주택서비스(Assistance in obtaining and modifying accessible housing)

Ⅶ. 미국의 장애인자립생활운동 사례

Ⅷ.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정책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 시간을 소비해야만했다.
일본 최초로 설립된 자립생활센터는 1986년 6월에 설립된 HUMAN CARE 협회이고 1984년 하찌오지시에 있는 장애인 이용시설(와까무네노 이에)에 HUMAN CARE 자립생활 센터 설립 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생활기술 훈련과 정신적 지원 개호 서비스는 자동차의 두 바퀴와 같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장애인은 시설과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폐쇄적인 생활을 하며 사회경험을 쌓을 기회도 없었다. 만약 개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이용자는 의존적이 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자립생활에 원리를 망각하는 부담도 적지 않았다.
그에 따라 장애인 운동은 연금과 소득보장 개호료에 쟁취투쟁 등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형 운동과 권리 옹호운동이 중심이 되었다. HUMAN CARE협회는 장애인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립생활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복지서비스는 수용자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의 복지 서비스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 이후 IL(자립생활)센터는 전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가 결성되었고 전국 90개의 자립생활센터로 확대발전 되었다.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4가지가 필수 요건으로 따른다.
① 운영위원회 51%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최고 책임자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③ 장애종류를 초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개호 서비스, 자립생활 프로그램, 동료상담(peer counseling), 주택개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Ⅷ. 장애인자립생활 관련 정책 과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변화와 함께 실천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정책적 변화는 장애인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장애수당과 같은 경제적 자립을 조장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미장애인평의회(National Councilon Disability)와 같이 합리적이고 세분화된 틀로 장애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이에 따른 결과와 권고사항을 정책에 반영한다면 탁상공론의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책을 제정하고, 기존의 법안을 알맞게 수정하는 작업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지만, 현장의 올바른 평가를 통하지 않은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다. 현 법안이 하부조직으로 내려올수록 그 효과성을 잃고, 범위가 축소된다는 것은 여러 보고서에서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정책 평가를 통해 기존 법안의 적극적 시행이나 장애 관련 단체들의 어느 정도 일관된 움직임,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연계활동 등을 조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립생활이 가능하기 위해 실천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사회재활서비스의 확충,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실천, 자립생활센터의 도입 등이 있다.
첫째, 조사결과 사회재활서비스에 해당하는 문항들에 있어서 긍정적 요인들이 많았고, 이러한 서비스들은 근래에 장애인의 인권이 대두되면서 민간부문에서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들이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은 현장의 실천가들이 기존의 서비스가 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의료재활서비스나 직업재활서비스, 교육재활은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재활서비스는 장애의 개선이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사회통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기존의 서비스 또는 시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역시 위배되는 것이고,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즉,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접근과는 다른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이 바로 사회재활에 해당되는 서비스이다. 결론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사회재활서비스가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따라서 사회재활서비스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사결과 신변자립과 이동자립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많았으며, 심리자립과 사회자립은 대부분 부정적 요인이 많았다. 이러한 조사결과에서도 증명되듯이 신변자립과 이동자립의 경우에는 기존의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심리자립과 사회자립은 이용자 중심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결코 향상될 수 없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심리자립과 사회자립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현재의 서비스는 자립생활과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립생활의 실천을 위해서는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즉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립생활기술훈련을 실시하며, 적절한 서비스를 조정·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가 사회재활서비스의 일부분에 포함되어 일부 지역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자립생활센터는 현재 한 곳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센터는 순수비영리단체이며 50%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왕성한 활동은 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점점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자립생활센터의 필요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계기로 장애 당사자의 정책주도와 정책결정, 인식개선 등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립생활에 관한 인식이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으므로 자립생활에 관한 인식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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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2000), 자립생활패러다임에서 본 한국 장애인복지관 연구, 연세대학교
변용찬(2002), 지체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보건사회연구원
오혜경, 장애인 자립생활 실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제3집
이은경(1996), 미국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교훈, 장애인고용
정종화(2001), 장애인 자립생활 모델의 한국적 모색, 삼육대학교
조근태(1996), 자립생활 운동의 이념적 토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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