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운용시간의 규제 근거, 지상파방송운용시간의 연장 요구, 지상파방송운용시간의 규제 현황과 문제점, 지상파방송운용시간의 자율화 방안,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자율화 기대효과(지상파방송운용시간)

소개글

지상파방송운용시간의 규제 근거, 지상파방송운용시간의 연장 요구, 지상파방송운용시간의 규제 현황과 문제점, 지상파방송운용시간의 자율화 방안,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자율화 기대효과(지상파방송운용시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상파방송운용시간의 규제 근거
1. 법적 근거
2. 사회 환경과 경제적 상황
3. 타매체와의 경쟁적 관계 고려
4.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

Ⅲ. 지상파방송운용시간의 연장 요구
1. 공공재로서의 지상파TV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2. 방송환경의 변화
1) 국내 뉴미디어 이미 24시간 방송체제 돌입
2) 외국방송에 대한 문화적 종속과 역차별 해소
3.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1) 24시간 활동인구 증가
2) 재택근무의 확대
3) 주5일 근무제 실시
4) 낮시간 재택율 증가
4. 규제완화 추세
5. 자율경영과 방송편성의 자율성

Ⅳ. 지상파방송운용시간의 규제 현황
1. 규제 내용
1) 법적 규제근거
2) 방송국허가증의 운용허용시간
3) 방송허가증 부관 사항
4) 방송위원회 ‘『방송시간연장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규제 배경
1) 법적 규제 배경
2) 사회환경과 경제적 상황
3) 타 매체와의 경쟁적 관계를 고려
4)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

Ⅴ. 지상파방송운용시간의 규제 문제점
1. 지상파 광고 독점으로 인한 매체 간 균형발전 저해
2.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 초래
3. 경기 침체로 확대 시기가 부적절

Ⅵ. 지상파방송운용시간의 자율화 방안
1.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2. 전면 자율화의 단계적 접근 방안
3. 해당 방송사의 유의사항

Ⅶ.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자율화 기대효과
1. 긍정적 효과
1) 시청자 선택권 확대
2) 공익적 역할 수행 강화
3) 프로그램 편성의 다양성․융통성 확보
4) 외주제작 활성화
5) 디지털방송 재원 확보
2. 부정적 효과
1) 매체간 균형발전 저해
2) 국가적 재원의 비효율성 초래
3) 프로그램의 질 저하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Ⅵ. 지상파방송운용시간의 자율화 방안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송시간 연장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와 매체 간 형평성과 균형적인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각계의 여론과 합의점을 심도 있게 잘 도출시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전면 자율화를 전제한 단계적 지상파방송시간운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겠다.
1.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방송 운용시간에 대한 규제사항은 방송법에는 관계조항이 없이 전파관리법 무선방송 허가장 부관사항으로 되어 있어 기술적 사항의 관할부처인 정보통신부와 허가장 부관사항 주무부처이자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위원회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전면 자율화의 단계적 접근 방안
방송사의 자율적 편성 운영정책을 기본방향으로 하되 방송협회 차원에서 재원, 인력, 장비 등 제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서 면밀한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무리한 편성경쟁과 악순환을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계적 확대방안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방송시간 연장은 봄 개편까지 준비기간으로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시간연장을 해 나가되, 연장시간은 낮 1시간, 밤 1시간 총 2시간으로 하여 가을 편성까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각 단계별 실시사항을 검토하여 봄 개편부터는 완전 자율화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겠다.
3. 해당 방송사의 유의사항
첫째, 방송시간 연장의 양적 증가가 질적인 향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둘째, 시간대 대상층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예: 사회교육, 평생교육, 방송문화대학(가칭) 개설 등).
셋째, 대응편성, 중복편성 등을 배제하고 수용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재방송 및 외주제작물의 편중편성을 지양하고 조화 속에 균형적이고 특성 있는 편성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오락적 프로그램 위주의 집중 편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여섯째, 세분화되고 다양한 계층의 수용자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마이너리티(minortity) 개발을 통한 균형적인 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 상담, 건강, 취미, 부업, 레저정보, 해외정보, 생활경제, 지역 정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들 수 있다.
일곱째, 방송협회 차원에서 과다 경쟁을 차단하고 예산, 인력, 장비 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협의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Ⅶ. 지상파방송운용시간의 자율화 기대효과
1. 긍정적 효과
1) 시청자 선택권 확대
주5일 근무, 재택근무자 및 심야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방송시청 가능 대상자에 대한 시청권이 확대된다. 퇴직자, 연금생활자 등 점증하는 노령층과 가정주부층은 물론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미가입 시청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확대된다. 대응편성, 중복편성의 문제점 및 주시청시간대의 시청률 지상주의로 인한 오락화경향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공익적 역할 수행 강화
국가적 비상상황,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된다. 화면해설 방송 등 장애인 시청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하다.
3) 프로그램 편성의 다양성융통성 확보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편성의 경직성 및 획일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지상파DMB 본방송 대비, 실험적이고 과감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4) 외주제작 활성화
독립제작사 등 외주제작자의 입장에서 보면, 프로그램 제작기회가 늘어나 외주제작 활성화가 기대된다.
5) 디지털방송 재원 확보
광고판매시간의 확대로 방송사 재원이 증가되어 DTV, DMB사업 등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
2. 부정적 효과
1) 매체간 균형발전 저해
지상파방송의 광고시장 독점지배력이 강화되어 케이블위성방송 등 신규 미디어와 신문, 잡지 등 타 매체의 광고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국가적 재원의 비효율성 초래
늘어난 방송시간대에 편성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편성이 부실할 경우, 국가 재원인 전파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경쟁력이 약한 외주제작 프로그램 또는 외국 수입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할 경우, 방송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3) 프로그램의 질 저하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오락 위주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시간 메우기식 재방송 위주로 편성할 경우, 프로그램 질의 하향 평준화가 예상된다.
Ⅷ. 결론
통신(radio)에서 시작한 방송(broadcasting)이 보편적인 전자 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으로 융합되는 지금의 상황은 순수한 방송이 이제 역사로 기록될 것임을 예고한다. 지상파 방송은 지금 현재 그러한 역사적 변동의 분기점에 서 있다. 여기에서 방송시간 자율화를 개척되지 않은 이윤의 신천지로 가는 티켓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자체로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만이 절대가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향후 24시간 방송체제에서 지상파 방송은 개인화된 수용자와 상업화된 콘텐츠의 상호결합을 억제해 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노령 세대,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연장된 방송시간은 이들을 위한 콘텐츠가 활발히 제공되어야 한다. 거기에 더하여 오락적인 상업문화만이 아닌 대안적인 문화나 국가적 현안에 대한 심도있고 다원화된 내용을 과감하게 편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주어진 편성의 자율권의 의미를 살려갈 수 있다.
참고문헌
김진웅(2001), 방송시간 자율화 당연하다, 방송문화 8월호
방송위원회(2001), 2001 방송 관련 법령
방송위원회(2000), 방송시간 연장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오명환 외(1989), 종일 방송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MBC
이은미(2000), 낮 방송 연장에 관한 정책 검토, 방송위원회 연구 자료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주요 변동사 1부
최충웅(2001), 다매체 다채널 시대 편성정책연구, 방송위원회 정책연구 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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