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방송의 이해와 방송放送발전 과제에 관한 연구

소개글

올바른 방송의 이해와 방송放送발전 과제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연구주제와 배경

제 2 장. 본론
1. 방송역사에 대한 반성

2. 방송의 영향요인
(1) 정치권력과 방송
(2) 상업자본과 방송
(3) 방송의 부차적 영향요인

3. 방송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전망
(1) 방송이념과 개혁과제
(2) 방송통신융합과 정책과제

제 3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지만, 방송사업자의 자율적 경영으로 넘기는 조치를 단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한 쟁점 중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대표적인 융합서비스로 등장하면서 이해 당사자 간에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IPTV에 대한 정책문제이다. 이와 관련한 쟁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네트워크의 중립성이 전제되었을 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콘텐츠와 서비스는 전송 네트워크 차이에 의해서 구분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한다는 의미에서의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경쟁 조건을 동일하게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대상시장, 사업자의 규모, 역무, 표준 등 기술적 조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융합시장에서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은 경쟁하는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경쟁 조건을 동일하게 했을 때만이 소기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도 통신과 방송의 입장에 따랄 상호 주장이 배치되고 국회에서조차 다양한 법안이 충돌하고 있지만 IPTV는 방송서비스로 규정하여 방송법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을 토대로 서비스 권역이나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관한 규제의 방향과 정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융합논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의 방송과 통신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끼리끼리 문화와 편 가름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이다. 방송사업자는 산업적 정책 마인드를 수용하면서 비효율성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사회적 진흥책과 규제정책을 혼동하는 누를 더 범하지 말아야 한다. 통신사업자도 지나친 공급자위주 정책과 문화적 무책임성을 벗어나는 자기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 공급자위주의 요금정책과 망사업자 중심의 경쟁정책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처럼 열린 마음을 같고 문제를 풀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제3장. 결론
한국 방송 80년을 맞으면서 우리방송의 역사적 흔적과 그 실체가 어떠했는지 되돌아보는 것은 오늘의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동안 정치권력과 자본과 같은 영향요인이 어떻게 방송제도나 프로그램 내용에 간섭하고 작용해 왔는지를 분석하는 일 자체도 의미 있지만, 이를 통해 발견된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우리방송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화가 문명을 이끄는 시대에 진입해 있고 융합이 사회 모든 부분에서 작동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시대에 서있다. 이분법적 시각이나 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시대정신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디지털시대의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참 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방송의 품격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글로벌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비효율적인 제도가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등 새롭게 개혁을 말해야 할 이유를 발견한다. 분명한 것은 방송의 정체성이 개별 국가의 독특한 역사성과 분리되어 존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글로벌 기준이 보편화된 시대라 하더라도 방송은 그 나라의 주권과 결합하여 존립한다. 한국의 방송이 미국의 방송일 수 없고, 일본의 방송일 수 없다. 우리방송은 우리의 역사와 경험, 그 혼과 정신을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효율과 능률을 강조하여야 하지만 민주적 가치와 역사적 특성이 토대가 되는 원칙에서 방송통신융합시대를 맞이하여야 할 것이다.
현 방송을 접해있는 연구자로서는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생각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대부분의 문제해결의 첩경은 사람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방송통신융합과 디지털미디어시대에서도 역시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사람이 융합되어야 한다. 최종 이해자인 소비자, 시청자는 이미 디지털시대로 들어가 있는데 방송과 통신의 관계자들은 아직도 기존의 이해에 매몰되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듯이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오늘의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를 쥐기 위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내일 우리 모두가 가야할 목표를 분명하게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방송 80년을 회고하고 정리하는 것은 지나간 방송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방송의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를 찾음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방송이 나아갈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한국 방송의 현실과 지난 방송역사의 험난한 과정을 회고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낙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역시 역사의 교훈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는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참고문헌
* 한국의 방송인 (한국TV방송50년위원회/커뮤니케이션북스)
* 현대방송의 이해 (홍기선/나남출판)
* 인터넷방송의 이해 (초성운/나남출판)
*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
* 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강준만/인물과 상사)
*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 (박원순/두레)
* 방송미디어 경제학 (스가야미노루 외/송진명 역/커뮤니케이션북스)
* 미디어 경제학의 이해 (정회경/나남출판)
* 방송정책 이론과 방법론 (정인숙/커뮤니케이션북스)
* 한국방송의 정체성 연구 (강대인/커뮤니케이션북스)
* 한국의 시민운동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박원순/당대)
* 전환기의 방송정책 (김정기/한울(한울아카데미)
* IPTV와 방송통신융합시장 동향과전망 (데이코D&S/JINHAN M&B)
* 방송통신 융합 시대 공영방송의 좌표와 개혁 (강만석/커뮤니케이션북스)
* 방송통신 융합과 지역방송 (임동욱/한울(한울아카데미)
* 정보통신산업의 공정 경쟁과 규제정책 (이명호/전영섭/조신)
* 통신 방송 전송의 통합과 법 (김호영 jinhan M&B 2006)
* 정보통신산업의 공정경쟁과 규제정책 (이명호, 전영섭, 조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년)
* 세계 주요국의 미디어 융합형 서비스(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사례 분석)
(이기현/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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