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연습]수입쿼터의 효과를 설명하고 관세효과와 비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세의 의의
2. 관세의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관세율표와 관세율
3. 수입쿼터의 개념과 효과
1) 수입쿼터의 개념
2) 수입쿼터의 효과
4. 관세의 효과
1) 수입금지관세
2) 수입억제관세
3) 수입수량할당
4) 수송비
5. 수입쿼터와 관세와의 차이점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황이 된다면 이 희소한 권리를 경매하여 판매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정부가 收入을 얻을 수 있게 되고 허가권을 부여하는 관리들이 뇌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4) 수송비
두 나라간의 교역에 수송비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 수송비는 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므로 관세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에 따라 각 나라간의 특화의 범위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예컨대 의복을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송하는데 단위당 2달러가 소요된다면 자유무역균형(관세가 없는 경우) 즉, 세계공급곡선은 6달러에서 수평선이 되어 관세가 2달러 부과된 경우와 꼭같이 될 것이다. 단지 수송비는 필수부대경비로 자연(바다, 산, 강 등)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고 관세는 국가에 의해 부과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5. 수입쿼터와 관세와의 차이점
1) 수입제한효과
관세는 가격메커니즘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며, 반면 쿼터는 수량제한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한다. 따라서 국내수요 및 공급이 비탄력적이거나, 외국의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 쿼터의 수입제한효과는 확실하다. 또한, 소득증가시 관세는 수입증대효과가 있으나 쿼터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쿼터는 수입제한효과는 크지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높다.”
2) 재정수입효과
관세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의 행방 ①정부에 귀속되는 경우--경매방법 ②수입상에 귀속되는 경우--선착순허가, 과거수입실적에 의한 할당, 정치적 지지자에게 할당 ③수출국에 귀속되는 경우--외국수출업자에게 할당
3) 독점효과
쿼터는 국내의 잠재적인 독점자를 실제적인 독점자로 전환시킨다. 가격 PQ M K PT M K PFT G H S MR D D 0 SQ ST 수량 자유무역하 GH 수입 국내가격 PFT(=국제가격) 수입을 GH에서 MK로 줄이고자 할 경우
① PTPFT의 관세부과 경우: MK수입, 국내가격 PT 이 경우 비록 국내공급자가 독점생산자일지라도 독점력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산자는 관세를 포함한 가격(PT)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국내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
② MK의 쿼터 실시 경우: ⅰ) 국내공급자가 다수인 경우: MK수입, 국내가격 PT ⅱ) 만일 국내공급자가 독점인 경우: M‘K’(=MK)수입, 국내가격 PQ 왜냐하면, 독점생산자는 독점이윤을 누리기 위해 MR=MC에서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쿼터의 실시는 “국내의 잠재적인 독점자를 실제적인 독점자로 전환시킨다.”
4) 실시상의 용이 쿼터는 관세에 비해 실시상의 신축성이 높다.
5) 착각효과 고율의 관세는 소비자들의 눈에는 잘 보이나, 쿼터의 cost는 쉽사리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관세에 대해서는 불평을 하지만 쿼터는 무시할지 모른다.
Ⅲ. 결 론
쿼터는 재정수입효과, 자원배분효과 등에서 관세보다 불리하며, 또 자유무역에 역행하며, GATT/WTO 체제하에서 제재(制裁)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정책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외국의 공급곡선의 탄력성을 확실히 모르는 현실세계에서 쿼터는 보호효과를 확실하게 해 준다는데 그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윤기관외 공저(1996),「국제통상론」, 서울:법문사.
김남두, 1996, 『보호무역의 비용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2
박길상, 무역학개론, 법문사, 2003
한국경제신문 2003년 7월 25일자 1면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01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관 애로사례, 1999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1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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