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관세론]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EU FTA 주요 경과 사항………………………………1
2. 한·EU FTA 의의……………………………………………2
3. 한·EU FTA 주요내용………………………………………2
4. 한·EU FTA 타결의 의의……………………………………2
5. 한·EU FTA의 거시경제효과………………………………3
　(1) 성장 및 후생 수준……………………………………3
　(2) 고용………………………………………………………4
　(3) 수출입 및 무역수지……………………………………4
　(4) 대EU 수출변화……………………………………………4
　(5) 대EU 수입변화……………………………………………5
6. 한 ‧EU FTA 이후의 전망……………………………………5
III. 결론…………………………………………………………7
<참고 문헌> ……………………………………………………7

본문내용

자본축적과 함께 시장개방으로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취업자 증가규모가 25만3천명으로 확대될 것이다. 한EU FTA로 인해 장기적으로 자본축적 및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경우 산업별로는 농수산업 취업자가 1천명, 제조업 3만3천명, 서비스업 21만9천명 증가 예상되니다. 하지만, 생산성 증대효과가 없을 경우 농수산업은 3천명의 취업자수 감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9천명, 4만2천명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한EU FTA 이행으로 향후 15년간 대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61억 흑자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EU 수출은 $25.3억으로 확대되는 데 비해, 대EU 수입은 $21.7억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산업별로 보면, 향후 15년간 농업에서는 대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100만 적자가 예상되며, 수산업에서는 대EU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240만 확대 예상된다. 대EU 수출 둔화와 감소는 한국에만 국한되는 상황이 아니며 2012년부터는 미국과 인도를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대EU 수출이 감소하였다. 2011년 한국의 대EU 수출감소(전년대비 -8%)가 두드러졌으나, 2012년부터는 다른 국가들의 대EU 수출감소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12년 1/4분기 EU 27개국 중 13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EU 총 GDP의 65%를 차지하는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의 성장률도 -0.7~0.0%에 불과한 상황이다. 2012년 민간소비 정부투자 투자 등의 주요지표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실업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무역상대국의 경기변동과 대체적으로 정(+)의 관계를 보이는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에 따라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기는 비교적 양호하여 수입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EU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1년 한국의 총수입은 전년대비 23.3% 증가하였고, 한·EU FTA의 발효 이후에도 전년도 동기간 대비 12.3% 증가하였다. 한·EU FTA 발효 이후 11개월 동안 對EU 수입은 14.8%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한 추세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4) 대EU 수출변화
전반적으로 운수장비 관련 품목은 관세인하율이 높았고 수출증가도 크게 이루어졌으나 전자IT 관련 제품은 관세인하율과 상관없이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관세인하율이 높은 자동차 공구류 등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타이어 엔진부속품 등도 큰폭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정제 석유와 자동차부품은 EU의 동 부문 수입이 각각 29%, 15% 증가하여 한국의 대EU 상대수출증가율은 미미하다. 라디오카메라 부품은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액정바이오스 모니터 프로젝터 등도 큰 폭의 수출감소를 기록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① EU의 수입수요가 증가(6~23%), 한국의 대EU수출은 감소(-37~-20%), ② 중국의 동 부문 대EU 수출은 증가추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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