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음란물 관련법

소개글

인터넷상 음란물 관련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문제제기

2. 인터넷상 음란물의 제공방법
(1) 전자메일에서의 음란물
(2) 게시판(BBS)의 음란물
(3) 홈페이지의 음란물
(4) P2P와같은 공유프로그램의 음란물

3. 입법 및 판례
(1) 입법
(2) 판례
1) 사실관계
2) 판단

4. 음란물의 차단방법
(1) 인터넷서비시제공자의 책임강화
(2) 기술적 차단방법
1) 인터넷 음란물의 등급제
2) 차단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보급
3)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차단서버(Server)의 설치․운영
4)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5. 결론

본문내용

‘웹서핑 중 우연히’(34.6%)가 가장 많았고, 접촉 빈도는 일주일에 1~2일이 27.8%를 차지했으며, 접촉 장소는 집(74.5%)이 가장 많았습니다. 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는 인터넷 검색(65.4%), P2P웹하드(11.7%), 게임(8.6%), 커뮤니티(6.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인터넷 등 온라인 매채에 대한 규제를 갖기 위해서 네티즌들은 그들 나름대로 인터넷의 효용성과 질서 확립을 위해 “네티켓‘을 만들었고, 포털 사업자는 이용약관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불건전 정보 삭제 등의 자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규범과 법률 등에 의한 타율적 규제는 분명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자율적 규제는 실효성과 집행력이 부족하고, 타율적 규제 역시 비용과 검열에 대한 의구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 인터넷상 음란물의 제공방법
일반적으로 인터넷상 음란물의 제공은 게시판전자메일홈페이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자메일에 의한 음란물의 서비스제공은 음란물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전자메일소유자 사이에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음란물 정보의 송수신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1:1’ 음란물제공서비스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가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보다는 그 폐해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의 제공방법으로는 전자메일, 게시판(BBS), 홈페이지, P2P와 프루나 같은 공유 프로그램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1) 전자메일에서의 음란물
- 전자메일상 음란물의 제공은 주로 음란물정보의 소개와 관계 사이트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이루어지고, 간혹 전자메일 파일을 첨부하여 메일수신자에게 제공됩니다. 이러한 전자메일상으로 이루어지는 음란물 제공은 비대면적으로 특정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음란물제공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2) 게시판(BBS)의 음란물
- 인터넷의 게시판을 통하여 음란물의 웹사이트 또는 직접적인 음란물들이 소개됨으로써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그 게시판을 통해 음란물의 정보를 접하면서 다운받게 됩니다.
(3) 홈페이지의 음란물
- 인터넷상 게시판이 아닌 홈페이지를 전용 음란물웹사이트 또는 홈페이지의 일부 내용을 음란물로 구성하여 유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홈페이지에 의한 음란물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위디스크(Wedisk), PD박스 등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서는 야설 야사 야동 야음 야게임 등 다양한 음란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P2P와 같은 공유프로그램의 음란물
- P2P와 같은 공유프로그램은 무료로 음란물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P2P와 같은 프로그램에는 클럽박스(Club Box)가 있습니다. 이런 공유프로그램의 음란물의 배포는 홈페이지의 음란물 배포보다 불법자료가 많습니다. 사례로 2007년도 이X군은 공유프로그램에서 음란물을 받고나서 집으로 경찰청으로 출두하라는 편지를 받고 경찰청에서 반성문과 탁원서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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