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에 대한 원인고찰과 대응방안 모색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소개글

소득 양극화에 대한 원인고찰과 대응방안 모색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양극화의 개념과 의의

2. 양극화의 원인
(1) 대내외 환경변화 추세

(2) 교육비 지출 격차

(3) 정부 정책의 실패

(4) 외환위기 이후 제도적 변화

(5) 경제 선순환 수조의 약화

3. 해결방안
(1) 경제 성장 및 산업 구조 혁신측면에서

(2) 노동 구조 안정화측면에서

(3) 소득 격차 -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측면에서

(4) 교육 기회 및 계층 간 이동성 확대

(5) 사회자본 축적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Ⅲ. 결 론

본문내용

간 격차를 줄여나가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교육비 차등 지원, 학자금 대출제도 등을 통한 교육 전체 단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 확대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차등교육비 지원,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등 ‘취학 전→초·중·고등학교→대학’ 단계별 교육지원 대책을 실시를 구상하고 있다.
(5) 사회자본 축적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과거에 통용되었던 정부-금융-재벌의 유착관계의 조정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를 감안하여 새로운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고 이는 사회자본의 축적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인다.
사회자본이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유된 기준, 신뢰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낙관적 기대 등 이로운 외부성을 창출하는 사회 공동의 무형 자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 자본은 정보의 공유, 그룹정체성 확산을 통한 효용체계의 변화, 직접적인 조정 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신뢰를 사회적 또는 일반적 신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회의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하는 폐쇄적 네트워크를 개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정 그룹에만 신뢰가 국한될 경우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의 여러 차원에서 사람들이 공공재의 축적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비협조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누리는 무임승차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자신의 행위의 장기적 결과에 관심을 갖게 하여 더 좋은 균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결 론
인간이 만든 자본주의체제는 자신의 능력만큼 배우고 벌고 재산을 축적하면 되는 것이기에 본질적으로 효율적이라고는 하지만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없는 자는 상대적으로 더욱 가난해지는 빈익빈부익부(富益富 貧益貧)의 기본 요인을 배태하고 있다 하겠다. 다만 그런 소득양극화가 심해지면 심각한 사회문제들과 사회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에 사회와 국가에서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과 정책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외환위기 이후 더 심해진 소득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성과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진보정권의 성장보다 분배에 치중하는 정책은 하위계층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재 사회 상황으로 보면 소득의 양극화는 이전보다 훨씬 커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 하고서는 기본적이 생활조차 힘든 서민층의 현실에서 국가의 복지 수준은 일천하다고 할 수 있고, 이에 이제는 양극화 현상의 “대두”가 아닌 그 근본원인 모색과 대응방안을 탐구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선결과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우선 소득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그 원인을 고찰해 보면, 대내외 환경변화 추세에 따른 요인(세계화의 진전, 중국의 부상, IT 중심의 기술진보 가속화)을 들 수 있고, 교육비 지출 격차에 기인한 점과 정부 정책의 실패, 외환위기 이후 제도적 변화에 의한 요인 (금융 시스템의 약화, 대기업에 편중된 구조조정 촉진,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규 자영업자 양산, 노동시장 제도 변화 및 비정규직의 급증), 경제 선순환 수조의 약화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소득 양극화에는 개인의 노동능력과 의지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결함과 정부의 대응미비로 인한 구조적인 모순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경제 성장 및 산업 구조 혁신측면에서 수출,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시킬 것, 혁신 및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 성장 촉진형 재분배정책을 시행하고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노동 구조 안정화측면에서는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측면에서 소득 격차를 줄이고, 교육 기회 및 계층 간 이동성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사회자본 축적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 되었다.
소득 양극화의 해소는 단기간의 선심성 정책이나 선거용 공약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소득 양극화로 인해 파생되는 무궁무진한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사회에서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고통 받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급증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사회,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다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뿐 아니라 무엇보다 정책적, 제도적인 결함을 보완하고 그 기초를 다시 탄탄히 재정비하여 개인의 노력은 있지만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비록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가 짧고 그 관심이 대두된 것 또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전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제도개선의 노력이 뒤따른다면 아직 바로잡을 기회는 충분하며 조속한 대책수립과 그 실천만이 현실의 어려움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복지행정론 REPORT>
소득 양극화에 대한 원인고찰과
대응방안 모색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과목명 : 복지행정론
담당교수 :
소속 : 행정학과
제출일 :
제출자 :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양극화의 개념과 의의
2. 양극화의 원인
(1) 대내외 환경변화 추세
(2) 교육비 지출 격차
(3) 정부 정책의 실패
(4) 외환위기 이후 제도적 변화
(5) 경제 선순환 수조의 약화
3. 해결방안
(1) 경제 성장 및 산업 구조 혁신측면에서
(2) 노동 구조 안정화측면에서
(3) 소득 격차 -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측면에서
(4) 교육 기회 및 계층 간 이동성 확대
(5) 사회자본 축적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Ⅲ. 결 론

키워드

소득 양극화,   양극화,   복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