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

목차

제1 서설
1. 의의
2. 책임의 법적성질
3. 적용범위

제2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체약상의 과실

제3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본문내용

과실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즉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며(535조 1의 본문) 그 배상액은 그 계약의 유효로 상대방이 얻었을 이익액, 즉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535조 단서)
*보태기.. 정리를 하고 나니 밤이 깊었네요..아~~~함 졸려랑..헤헷
언니들*친구들.. 다들 열심히 하길 바래요.. @^-^@

키워드

계약체결상,   과실,   준비단계,   체약상,   법적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