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으로써 해고회피노력 연구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으로써 해고회피노력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2. 해고회피노력의 판단 기준
3. 해고회피노력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두고 있음에 비추어 위 아파트 외에 원고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더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그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 관리소의 수효, 총직원 수, 영업수입, 회사의 규모, 회사의 자산 및 부채 등 회사 전체의 경영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대표회의가 인건비 지급을 거절한 감축대상인원에 대한 급여를 원고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일개 관리소에서의 영업이익의 감소 내지 손실 때문에 반드시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정도로 원고에게 경영상 긴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과천주공1단지아파트 관리소에서 계속 근무시킬 수 없게 된 인원을 다른 아파트단지의 관리소나 본사로 전근시키는 등 회사의 전체 사업장의 실정에 맞추어 직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해고가 회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참가인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필요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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