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소개글

노동법상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징계절차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성립
2. 단체협약을 위반한 징계절차와 부당노동행위 성부

본문내용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소론의 갑제8호증이나 원심증인 이○○, 권○○의 증언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는 바이므로 설사 기아기공이 생산직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였고 또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절차상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해고무효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때문에 기아기공의 해고행위가 부당노동해위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단을 유탈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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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   해고 절차 위반,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