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비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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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교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일본 정치행정체계에 대한 개관

Ⅱ. 일본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
1. 입법부
2. 행정부
3. 사법부
4. 정당
5. 이익집단

Ⅱ. 일본 정부 관료제의 내부 환경
1. 정부 관료제의 조직과 역할 및 기능
1) 중앙행정기구의 조직 및 기능
2) 내각의 역할 및 기능
2. 정부 관료제의 인사제도
1) 인력규모
2) 공직분류
3) 임용
4) 임용상의 특징
3. 정부 관료제의 예산제도
1) 예산의 법적 ․ 제도적 기반
2) 예산의 종류 및 규모
3) 예산과정
4. 행정문화
1) 정치인에 대한 관료의 행태
2) 국민에 대한 관료의 행태
3) 관료제 내에서의 관료의 행태
5. 지방행정체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4)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특색 및 문제점
5) 지방자치의 최근 동향

Ⅲ. 정부 관료제의 정책과정상 역할과 영향력
1. 정책결정 및 조정 과정
1) 정책결정 과정
2) 정책 조정 체계
3) 정책평가
2. 정책결정 시스템 : Iron triangle
1) 자민당-관료-재계의 Iron triangle의 의의
2) 자민당-관료-재계의 Iron triangle의 특징
3. 시사점

Ⅳ. 정부 관료제에 대한 통제
1. 내부적 통제
1) 내각에 의한 통제
2) 상사에 의한 통제
3) 직원조합의 참가
2. 외부적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및 사법부에 의한 통제
2) 회계검사원에 의한 통제
3)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4) 행정평가에 의한 통제
5) 시민의 참여를 통한 통제
3. 시사점

Ⅴ. 일본의 행정 개혁
1. 일본의 행정조직개혁

본문내용

실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키백과사전,
2. 행정부
헌법은 행정권이 내각에 속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내각이 집행권한을 비롯한 행정권의 최고기관임을 밝히고 있다. 내각은 의회의 의결로써 지명된 총리와 총리가 지명한 17명 이내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며, 총리가 주재하는 내각회의를 통해 직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신임에 근거해 성립하므로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책임내각제). 만약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는 총리는 10일 이내에 총사직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거를 치러야 한다. 위키백과사전,
총리는 내각을 대표하여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고 일반국정과 외교관계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며 다양한 행정기관들을 통제 감독한다. 또한 내각의 수장으로서는 내각 및 내각직속기구를 관할하고 내각직속기구의 구성원이 된다.
내각은 각각별도의 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내각부 및 12개의 성청, 내각사무국인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안전보장회의, 인사원 등 4개의 직속기구를 가지고 있다. 박천오 외. 2005. 「비교행정」. 법문사, p. 133~134
3. 사법부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와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그리고 간이재판소 등 그 하위법원에 부여되어 있다. 수상이 지명하여 천황에 의해 임명되는 최고재판소장을 제외한 14명의 최고재판소 재판관들은 내각의 동의하에 수상에 의해 임명된다. 박천오 외. 2005. 「비교행정」. 법문사, p. 134~135
4. 정당
일본의 정당은 이념에 따라 크게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수정당인 자민당은 관료들이 일체가 되어 독특한 \'권력공유 시스템\'을 형성함으로써 55년 창당 이례로 장기집권 하는 양상을 보였다. 위키백과사전,

1980년대 말부터 파벌 및 금권정치로 인해 당의 분열이 심화되어 1993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최초로 집권에 실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非)자민 비공산의 소수당 연립정권이 10개월 만에 붕괴되면서 자민당은 연립정권을 구성하여 다시 여당에 복귀하게 된다. 연합뉴스, 「일본주요정치사」, 2009.08.30,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총리의 리더십의 부재, 극심한 경기침체, 정(政)·관(官) 유착과 의원 세습, 파벌정치에 찌든 자민당식 정치에 일본인들이 고개를 돌리면서 2009년 8월 30일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된다. 민주당이 전체 480석 가운데 308석을 확보함에 따라 54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신정록, 조선일보, 「[일(日) 총선 민주당 압승] 성난 민심, 정관(政官)유착·정치(政治)세습에 \'사망선고\'」, 2009.08.31,
5. 이익집단
일본의 이익집단은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단체들이며, 이들은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관료제 활동을 지원하는 등 정책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일반기업체와 각종 사회단체들로 구성되는 서구의 이익단체와는 그 성격이 구별된다. 박천오 외. 2005. 「비교행정」. 법문사, p. 136
Ⅱ. 일본 정부 관료제의 내부 환경
1. 정부 관료제의 조직과 역할 및 기능
1) 중앙행정기구의 조직 및 기능
일본의 행정조직은 국가행정조직법에서 “나라의 행정기관”이라고 규정한 성(省)과 그 외국(外局:위원회나 청) 및 내각부설치법에서 규정하는 내각부와 그 외국(外局)을 가리킨다. 내각총리대신이 장이 되는 내각부와 11개의 성은 중앙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행정조직이며, 위원회와 청은 경우에 따라서 성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혹은 본연의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행정조직은 1952년 일본이 독립된 당시부터 2001년까지 근 50년간 1부 22성청을 유지했으나 2001년 1월 6일 대폭적인 개혁을 시행한 결과 1부 12성청으로 개편되었다. 1부 12성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박천오 외. 2005. 「비교행정」. 법문사, p. 136~143
내각부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행정각부 정책을 통일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 입안 및 종합조정을 함으로써 내각의 사무를 보조함
총무성
행정의 기본적 제도의 관리운영기능 등 각 성의 행정에 관해 행정 전체의 관점에서 해야 할 기능을 수행함
법무성
기본법제의 유지 및 정비, 국민의 권리옹호 등을 수행함
외무성
국제사회에서의 국익추구, 조화로운 대외관계의 유지 발전 등을 수행함
재무성
예산 조세 국고 재정투융자 국유재산 환율 등에 관한 행정기능을 수행함
문부과학성
국가발전의 기반인 인재육성과 학술, 과학기술, 생애학습, 스포츠, 문화 등의 기능을 수행함
후생노동성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과 증진, 근로조건 기타 근로환경의 정비, 직업의 확보를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함
농림수산성
식량의 안전공급확보를 최대의 기능으로 하여 농림수산업의 발전과 농림어업자의 복지증진, 농산어촌 및 산간 지역 등의 진흥을 담당함. 뿐만 아니라 산림, 수산자원 등의 기능도 수행함
경제산업성
개벌산업의 진흥과 산업간 소득재분배기능에서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기능까지 경제 산업과 관련된 기능 등을 수행함
국토교통성
국토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용, 개발 및 보존, 그를 위한 사회사본의 정비, 교통정책의 추진,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해상의 안전 및 치안의 확보를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함
환경성
공해방지, 자연환경의 보호정비를 비롯한 환경의 보존에 관한 기능을 수행함
방위성
국방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함
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을 통해 경찰 행정의 민주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도모함
이 밖에도 행정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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