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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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독일의 행정체제
1.독일 행정체제
2.독일의 행정체제의 외부환경
3.독일 행정체제의 내부적 특징
4.독일 정부관료체제의 역할과 기능

Ⅱ.일본의 행정체제
1.일본의 행정체제
2.일본 행정체제의 외부환경
3.일본 행정체제의 내부적 특징
4.일본 정부관료체제의 역할과 기능

본문내용

부서가 정책결정을 위한 정치적 조정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정무조사회의 부회를 중심으로 보수당 의원과 관료, 그리고 재계를 중심으로 한 이익집단의 삼자간 연합이 형성되어 보수당을 축으로 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족중심의 정치는 정책결정에 있어 자민당 의원들이 통합된 일체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부회를 중심으로 특정정책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 분야의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그러면 당내의 정책연구기관인 정무조사회가 국가정책의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일본의 법률안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제출된 우 상임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가결로 성립된다. 그런데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해 온 자민당은 모든 법률과 정책이 정무조사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여기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다의 의결기관이 총무회의 승인을 통해 당의 공식입장으로서 의회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성청은 법률안 및 예산요구 등을 제출할 때, 우선 소관 부회의 족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전교섭 및 업무협조를 구하게 된다. 아울러 부회의 의사결정방식이 만장일치라는 점도 족의원의 정책적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2) 정부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1) 의회의 역할과 기능
의회에서 생성되는 정책산물은 크게 법률, 예산 및 조약의 세 가지로 대표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입법활동에 있어서는 관료제가 의회에 비해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예산은 행정부의 각 성에서 준비하여 내각에 제출 심의된 후 다시 수상에 의해 의회에 제출되고 심사되며, 조양의 경우도 내각에 의해 체결된 것을 의회에서 응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의회는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는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의회의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기능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일본의회의 입법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원에 대한 정당의 구속력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내각이 의회를 통해 구성되는 의원내각제하에서 정당투표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표결에 있어서 정당의 구속력이 크다는 단순한 의미의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표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의원이 법안의 심의에 참가하는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식의 위원회제를 채택하여 각 위원회가 법안심의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의원이 법안심의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며, 해당위원회에서 법안심의에 관계한 의원들 이외에는 그 구체적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회의 이전에 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소속정당의 해당법안에 대한 입장과 함께 찬반여부를 소속의원들에게 명시한다. 거의 모든 법안에 찬성하는 여당인 자민당에 비해 찬반이 공존하는 야당의 경우에 의원의 투표성향에 대한 구속력은 더욱 두드러진다.
한편 정책결정측면에서 볼 때, 의원내각제에 입각하여 상하 양원으로 구성된 의회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의회나 상임위원회를 통한 법안형성활동의 경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다. 의회 또는 의원들의 법안을 통한 정책결정 영향력은 의회에 제안된 법안 중 의원발의의 비중, 의회과정에서의 법안에 대한 개정정도, 의회통과율 등을 통해 분석될 수 있는데, 어느 측면에서나 의회 의원 보다는 내각 또는 관료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아키라와 유즈루는 의회의 입법활동에서의 정책적 역할을 살펴보기위 경험적 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 그들은 1965년에서 1981년 사이에 예산, 결산, 조약, 결의 등을 제외한 총 4,316견의 제출법안 가운데 표결대상이 된 2,154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의회와 내각의 법안형성과정에서의 역할을 비교해 보면, 내각 제출법안 중 84.7%가 표결의 대상이 된 반면 의원 제출법안은 단지 12.2%만이 표결의 대상이 되었다. 나아가 내각에 의해 제출된 법안은 표결대상 1,900건 중 1,741건이 성립되어 91.6%의 통과율을 보였고, 의원 제출법안은 표결대상 254건 중 241건이 성립되어 94.9%의 통과율을 보였다. 즉 법안성립을 둘러싼 의회와 내각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는 의원 제출법안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표결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였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나마 표결대상이 된 의원 제출법안 254건 중 216건은 모든 정당이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합의한 위원장 제출법안이었음을 감안하면 특히 그러하다.
정당의 구속력을 보면 분석대상이 된 2,154건의 법안표결에 있어 자민당은 모두에 찬성하였으며, 신자유클럽은 96.5%, 민사당은 86.5%, 공명당은 79.&%, 사회당은 72.7%, 그리고 공산등은 단지 44%에만 찬성하였다. 또한 표결에 있어 야당의 찬성률은 의원 체출법안이 경우가 내각 제출법안의 경우에 비해 약 0.5%에서 4.0%정도 높았는데, 이는 의원 제출법안이 이미 각 당에 의해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합의된 위원장 제출법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안의 제출건수나 통과율만을 가지고 의회가 내각을 비롯한 관료제에 비해 그 영향력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197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적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정책결정권한의 비중이 과거의 관료지배적 양상에서 점차 정당, 특히 여당인 자민당소속의 의원들에게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자민당의 일당지배로 인한 정관업계의 강한 유착관계를 감안할 때 사안이나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적 영향력의 행사는 다양한 모습을 띤다는 설명이 보다 타당할지도 모른다.
(2)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ㄱ) 내각의 일반적 기능
내각을 주축으로 한 행정부는 헌법에 의해 국무집행업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내각의 구체적 기능으로서는 법의 충실한 집행, 국가 업무의 수행, 외교업무의 처리, 조약의 체결, 행정서비스의 제공, 예산준비 및 의회에의 제출, 헌법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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