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징계해고와 소명기회의 부여

소개글

노동법상 징계해고와 소명기회의 부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소명기회의 통지

3. 통보의 시기와 방법

본문내용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징계혐의사실의 고지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 기재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그 징계사유를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징계사유의 발생일자와 위반행위의 개요만이라도 명시하여 근로자나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으로 하여금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수집하거나 징계사유의 존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00. 10. 5. 선고 99구35764 판결(신흥택시 사건)
만약 사유의 기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할 경우 이는 적법한 징계사유의 고지나 사전 통지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당해 징계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89. 10. 13. 선고 89나239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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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징계해고와 소명기회의 부여,   징계해고,   소명기회,   징계 ,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