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화재 참사

소개글

용산화재 참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용산참사

●용산철거 배경

●용산참사 논란

●용산참사 검찰기소

●용산참사 재판과정

●용산참사 파급효과

본문내용

찰이 법원의 열람ㆍ등사 결정에 불복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 관련 증인이나 서류를 증거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만큼 이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며 압수 신청을 거부했다.
5월 1일 3차 공판은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의 전면공개될 때까지 공판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해 5월 6일로 연기되었으며, 5월 6일에도 변호인단은 재판 중지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변론을 맡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5월 8일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도록 했다.
3.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철거민 9명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6월 2일 법원은 열람, 등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시키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철거민들은 이에 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고등법원 역시 6월 22일 항고를 기각했다.
●용산참사 파급효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은 2009년 2월 1일, 명동을 행진하며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저녁 7시 30분경에는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사복경찰에 의해 50대 시민이 폭행당하고, 우익단체 노노데모 카페가 쇠망치와 골프채를 들고 난입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홍준표는 야당에서 용산 사고를 이용한 정치 공세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했는가 하면, 이회창은 경찰청장(당시 내정자) 김석기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결국 김석기 청장은 2월 10일 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 20일자 자신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용산구의 건물 철거 과정에서 단속 경찰의 난폭 진압으로 5인이 죽고 10여 인이 부상 입원했다. 참으로 야만적인 처사다. 이 추운 겨울에 쫓겨나는 빈민들의 처지가 너무 눈물겹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천성관 서울지검장은 6월 21일 검찰총장에 내정됐다. 그러나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으로 인해 낙마하고 서울지검장을 퇴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는 7월 2일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간부 1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진행된 종합전술훈련 시범에서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건 당시 작전을 그대로 재연하여 당시 작전을 앞으로 발생할 유사한 상황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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