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기말고사 예상문제 - 성민대학(사이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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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업을 행하는 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8. 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 ②
① 보편주의 원리
② 선택주의 원리
③ 소득재분배의 원리
④ 비용분담의 원리
39.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
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② 20세 청년
③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정지된 자
40. 재가복지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④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 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위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가정봉사서비스와 주간ㆍ단기보호서비스 등의 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자에게 그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은 할 수 없다.
4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①
① O
② X
4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용어의 정의 중 잘못 연결이 된 것은? ②
① 유해요인 : 물리적 인자ㆍ화학물질ㆍ분진ㆍ병원체ㆍ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방법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
② 장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③ 재해 : 사고 또는 유해 요인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 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④ 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 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43. 취업촉진수당이 아닌 것은? ①
① 직업능력개발수당 :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 1일 5천원/ 본인에게 직접 줌.
② 이주비 : 이주 경비 최저 43,150원, 최고 348,790원
③ 조기재취직수당 :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
④ 광역구직활동비 : 교통수단별 운임, 숙박료 2,200원(1박)/ 훈련기관에게 줌
44. 다음 중 제5공화국 헌법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③
① 신군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자의로 국가보위입법회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② 제3공화국 헌법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를 추가하였다.
③ 1980년 제5차 개정헌법이다.
④ 헌법의 기본권 조항 가운데 행복추구권을 추가하였다.
4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②
① O
② X
46. 고용보험법상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①
① O
② X
47. 공공부조의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 ②
① 무차별 평등의 원리
② 본인책임의 원리
③ 생존권 보장의 원리
④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8.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④
① 설립취지서
② 정관
③ 재산출연증서
④ 직원임명서
49.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이다. ①
① O
② X
* 1990년대에 기타 주요 법률의 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1991. 8. 10. 법률 제4391호로 제정)
- 고용보험법 (1993. 12. 27. 법률 제4644호로 제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보호자등에관한법률 (1994. 1. 5. 법률 제4702호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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