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 방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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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한의 통일방안
(1) 1970년대 이전의 정부 통일방안
1) 이승만 정부의 북진 통일론
2) 북한지역 자유 총선거론
3) 남북 자유 총선거론
4)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론
5) 선 건설 후 통일론
(2) 1970년대 이후의 정부 통일방안
1)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선 평화 후 통일론)
2)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3)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배경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
3) 통일방안
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합리성
(4)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
1) 「상생공영」대북정책의 비전 및 추진 원칙
2) 「비핵․개방․3000」구상의 개념 및 정책목표
3) 「비핵․개방․3000」구상의 추진전략 및 추진 체계
4) 결론
2. 북한의 통일방안
(1)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
(2) 북한의 통일방안
1)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까지의 통일방안
2)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3) 8개항의 대남 제의와 조국통일 5대 강령
4)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5)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6) 통일방안에 나타난 북한의 생존전략
3.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분석
(1) 남북한 통일방안 문제점
(2) 북한 통일방안 문제점
1) 성격의 모호성
2) 일관성의 결여
3) 비현실성

Ⅲ. 결론

본문내용

접촉 왕래의 장애물 제거 및 차별 없는 왕래를 위한 문호개방 ② 각당 각파 각계각층에 동등한 대화의 기회 제공 및 쌍무적 다무적 대화의 발전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창구다원화를 통한 정부 약체화 및 정치협상회의 소집 등을 주장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셋째,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제9항의 구체적 내용은 ① 남과 북, 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것은 편견 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 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 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과 ②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제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종의 주적으로 설정된 한국정부를 포위하려는 계략으로 먼저 해외교포 및 친북단체의 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넷째,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는 제10항의 구체적 내용은 ① 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열사 및 그 후대에게 특혜 제공 ② 과거에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도 과오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로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고 공로에 따라 공정히 평가할 것 등이다. 이는 국내 재야 또는 운동권에게 반한친북 통일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우익적 반북 인사를 회유하기 위한 것이다.
② 생존 전략적 요소 가미
김일성은 1988년 신년사를 통해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중립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하나의 련방국가를 창설”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1988년 9월 8일 정권수립 40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자치정부를 련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공존의 원칙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나 1989년 김일성 신년사에서는 “이제 남조선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소수의 운동으로부터 다수의 운동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남조선에서의 통일운동이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함으로써 남조선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라고 하며 통일투쟁의 성과를 거양코자 하였다.
1990년 10월 독일통일이 실현된 후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최근 다른 나라의 흡수통합방식에 현혹된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방정책’을 내걸고 청탁외교를 벌리면서 남의 힘을 빌어 우리나에서도 그런 방식을 실현해 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북한은 이와 같이 독일식 통합방식 거론에 반발을 나타내면서 생존전략 차원에서 남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91. 9. 17)하였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92. 2. 19. 발효)에도 응하였다.
또한 1992년 7월 4일자 노동신문 사설에서는 “그들의 자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민족 내부 문제인 통일문제를 외세의 힘을 빌어 남이 하는 방식으로 먹고 먹히우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어리석게 기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전략’에 편승하여 우리에 대한 개방유도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기초한 ‘흡수통합’, ‘승공통일’을 이룩해 보려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남한주도에 의한 흡수통일을 배제하면서 통일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에서도 엿볼 수 있다.
‘10대 강령’의 제3항, 제4항, 제5항은 남북공존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표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제시된 제3항의 내용은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 내용은 ① 남북의 사상, 이념, 제도의 인정존중과 불간섭을 통한 진보와 번영 추구 ② 전민족적 이익 도모 ③ 통일 노력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 등이다.
둘째, “동족 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치논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는 제 4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대결 추구 및 조장 중지 ② 모든 형태의 정쟁 및 비방 중상 중지 ③ 상호 적대정책 중지 ④ 외세의 침략 간섭에 대한 공동 대체 등이다.
셋째,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 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는 제 5항의 구체적 내용은 ① 상호 불위협불침략 ② 자기의 제도 불강요 및 상대방 흡수배제 등이다.
결국 북한은 주변 4국이 모두 남한과 수교하고 있고, 남한의 총체적인 국력이 북한보다 우세하며, 북한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체제유지에 중점을 두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적화통일 추진에 최대의 역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통일전략은 ‘선 남조선혁명, 후 공산화통일’ 노선으로 체계화하여 전개되어 왔고, 김일성의 사망 (’94. 7. 8)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이 북한체제 내에서 유지되는 한 사회주의체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라는 북한의 전략은 변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김정일시대 개막이후에도 북한은 대남전략 차원에서 남한의 민족통합역량을 저해하는 한편 남한정부를 배제하려는 가운데 기존의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이중적인 적화전술을 구사해 왔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논리적 차원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주장을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이 방안은 남북의 사상,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해 통일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쪽제도가 바뀌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등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남조선혁명논리와 대동소이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의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규범적 당위성에 기초한 것으로 남북공통의 가치나 행동양식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통일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3.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분석
남북한 통일방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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