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정책의 차이점

목차

1. 문제제기

2. 남북한 통일외교의 비교 요인

3. 남한의 통일외교

4. 북한의 통일외교

5. 남북한 통일외교의 비교

6. 남북한 통일외교의 과제

7. 맺음말

본문내용

이게 된 배경은 한반도의 분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데 있었다.
위의 책, 2쪽.
이를 통해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북한핵의 평화적 이용 등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가 이 지역의 군비경쟁 지양과 안정을 지탱할 제도적 틀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국들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주도권 내지는 영향력을 놓고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에 접근할 때 매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미국은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틀을 통해 관련국들에게 분담비용을 전가하여 상대적 역할의 위축현상을 극복하고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입장은 주변국의 우려를 다자간 논의속으로 흡수하여 외교 . 안보적 역할을 제도화하려는 데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자간 안보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러시아 역시 아 . 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약화, 중 . 일의 군사력팽창 견제, 역내 불확실성의 제거를 통한 안보위협 방지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주변국들의 중국 포위전략이 약화된 것을 계기로, 중국은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의 논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국내문제 간섭배제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은 김정일체제가 확실히 출범하기전까지는 복합적인 다자간 논의구조 보다는 북한 . 미 관계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 . 미「기본합의문」(1994. 10)을 가시적으로 이행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현 상황을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은 기존의 입장(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고려연방제등)을 고수하면서, '통미봉한'정책의 일환으로 미 . 일 관계개선을 우선 과제로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간 협력체에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설 경우 북한은 이에 응할 것이다. 문제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논의과정에서 북한이 한 . 미 상호방위조약의 폐기, 주한미군철수, 동북아지역의 비핵지대화 등을 거론할 경우 관련국 상호간 난감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결국 다자간 안보협력의 논의도 남북한간 갈등구조에 변화가 없을 경우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체제생존의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을 배제한 채 관련국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교차승인의 문제나 '남북한 공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포괄적인 안보'개념의 논의
민족통일연구원, 『김정일정권의 대외정책 변화 전망』, 1995, 12, 7쪽
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논의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국들의 이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 현실적으로 그 실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맺음말
남북한의 통일외교를 비교하기 위한 준거틀을 만드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대외정책이 상호중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일외교라고 특화시켜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가급적 총체적 . 유기적인 맥락에서 남북한의 통일외교를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논의의 과정에서도 밝혔지만 남북한은 정권별 . 시기별로 국내외적 요인 변화에 따라 대북한 통일외교를 전개해왔다. 그러나 커다란 외교목적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요인은 국내정치적 상황, 정권의 성격과 구조, 이데올로기 등으로 이는 남북한의 통일외교 정책정향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 통일외교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도 권력의 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통일외교의 목적은 국내정치 .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북한의 경우 명분적 성격이 강하였다. '남조선해방'과 '하나의 조선정책' 등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체제의 유지와 생존, 북한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통일'논의는 중요한 명분이 될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도 남북한의 자폐증적 증세는 정책의 곳곳에 투영되어 나타났다. 남한의 경우 보수강경세력이 통일외교의 주변에 항상 포진하여 정책의 탄력성을 제한하였다. 이는 '무력통일론'이나 '대북압박 외교'를 통한 '흡수통합'논리로 잘 투사되고 있었다. 북한의 경우도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중무장한 세력들이 절대적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수 있겠다. 이는 '무력혁명론' 이나 '남조선 해방'등의 구호를 앞세운 한반도의 공산화정책에서 잘 표현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들은 결국은 정권의 속성, 정권안보 등과 괘를 같이 하면서 진행되었다. 남북한에 있어서 정권안보 논리는 강압적인 정치체제와 사회의 동원화로 나타났다. 국민이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지지했느냐 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부정책과 국민의사는 많은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환경도 남북한의 통일외교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변수였다. 남한의 경우 미국의 정책변화나 국제환경의 변화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닥아왔다. 이는 불평등구조하에 형성된 한-미 관계의 결과로 이해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북한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을 보였으나 남한 보다는 상대적인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외교'노선은 남한과는 차별성을 보여 주었다.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한국 통일외교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면,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중국군의 신속한 철수로 남한 보다는 명분면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남북한 정권의 통일외교가 얼마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느냐 하는 문제는 민족자존과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평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정권은 통일외교의 실질적인 효과를 배가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 하다. 아무튼, 역사는 반민족적 . 반자존적 차원에서 남북한 정권의 통일외교에 대한 차별적 평가를 차세대의 연구과제로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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