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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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채무의 개념
가. 국제기준
나. 국내기준

Ⅲ.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현황
1. 전체적인 추이
2. 유형별 추이

Ⅳ. 국가채무의 경제적 영향
1. 재정적자의 효과
2. 국가채무 누적의 효과

Ⅴ. 재정운영상의 위험요인
1. 공적연금의 암묵적 부채
2. 국가자산과 부채의 동시적 증가
3. 공기업의 부채
4. 인구구조의 고령화

Ⅵ. 국가채무관리 개선방안
1. 국가채무관리시스템 재정립
2. 국채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 향상
3. 국가채무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4. 자산과 부채의 동시 감축
5. 통화안정증권의 국채전환
6. 신용보증기금의 발생주의 원칙 적용
7. 저출산 문제 극복
8. 공적연금제도 개선

본문내용

lity)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 기업, 정부,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젊은 층의 자립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서 주택난이 있으며, 도시 지역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사업을 정부 주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단지에서 젊은층과 고령층이 입주하면서
고령층을 활용한 복지·육아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도시의 공동체적인 기능을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강화하는 참여와 복지의 연계시스템을 통해 저출산이나 인구노령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나. 가정의 출산 선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
가정의 출산 및 육아 부담과 그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저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
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 업무를 가정에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탁아소의 확충이 필요하다. 향후 저축이 늘어날 40대 및 50대 초반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여 확보한 재원을 탁아소 확충 및 아동 보조금확대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유치원 시설이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유치원과 보육원의 복합적인운영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다.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출산기피 방지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육아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갖추어진 이후에나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진출 여건 개선은 출산율 제고와 함께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인력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향후 10년 동안에 여성이 사회진출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과 같이 여성의 사회진출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이 미진한 채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어 출산율의 복원이 어려워진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 사회정책과 산업경쟁력의 연계성 강화
향후 10년 정도는 1인당 소득이 향상되고 저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축을 잘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완비하면서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 자산 수익 극대화에 주력하여 인구정체 및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더라도 1인당 소득의유지 및 향상을 통해 생활수준 자체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가족 복지 등 사회보장 지출이 확대될 것이며, 이를 지식집약형 산업의 육성책과 연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가족복지를 통해 유효수요의 유지와 함께 의료, 복지 서비스등의 활성화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 관련 지출의 확대가 바이오산업이나 간호용
로봇 산업 등 수출시장 개척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제조 분야의 성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인력의 질과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정책의 우수성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사회정책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고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마. 고령자 대책에 편중된 사회보장 시스템의 조정
지금까지 선진국들은 인구고령화에 맞추어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해 왔으며, 연금이나 노인 의료 등에 국가적인 지출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고령자 복지의 증진은 저출산을 촉진하는 폐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고령자 복지가 증진되고 고령자의 생활이 사회적인 지원을 받게 될수록 노후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들도 연금 등으로 고령층의 자립이 가능하게 되면 그만큼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 전반적인 가족 관계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교육비 부담의 확대 속에서 사람들은 평생 소득과 소비 효용을 고려해서 자녀 출산 수를 억제하는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특히 자녀 양육비 등의 가족 지원 예산에 비해서 노인복지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저출산 행동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한국과 주요국을 비교할 경우 한국의 가족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의 1/28, 독일의 1/29, 일본의 1/6에 불과한 실정인 반면, 한국의 고령자복지 지출 비중은 프랑스의 1/9, 독일의 1/9.7, 일본의 1/6.1이다.
실제로 OECD 각국의 데이터를 기초로 보면 노인복지와 가족복지간의 비율 차이가 출생율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대책 지출에 비해 고령자복지 대책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다. 이러한 관계는 가족대책 지출과 출산율의 관계보다도 강하며, 가족대책 지출 자체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고령자 대책비와의 비율 조정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8. 공적연금제도 개선
공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가 재정을 통하여 부담하는 규모와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이래 2010년까지 11년간, 정부가 법정부담금, 국고보전금 등으로 부담하는 재정부담총액은 62조 791억원으로 추정된다. 연간 부담액은 2000년에 총 3조 4,730억원에서 2007년에는 총 6조 6,677억원으로 1.9배 정도 늘어나며, 다시 2010년에는 8조 6,161억원으로 2000년 대비 2.5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0~2010년간 공적연금 관련 정부 재정부담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9.7% 수준이다. 동 증가율은 2004~2010년간 정부 총 지출 증가율 6.5%와 비교하면, 1.5배가 된다.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국고보전금의 증가는 공적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부담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으로 재정수지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나아가 암묵적으로 국가채무를 늘리는 요인이 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가. 금융자산의 투자대상 다양화
공적연금기금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채권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 금융자산에서 채권투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78.6%, 공무원연금 59.3%, 사학연금 77.8%이다. 공적연금기금은 채권투자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가운데 저금리의 영향으로 금융자산 수익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경제상황에서 이자부 자산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연금기금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을 줄이지 못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수익성

키워드

국가채무,   조세론,   공적연금,   암묵적 부채,   국가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