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북한농업발전 전략

소개글

미래지향적 북한농업발전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쿠바의 성공전략
(1) 왜 쿠바의 성공전략인가?
(2) 유휴지의 개발
(3) 도시농업 동호회의 형성
(4) 유기농법의 개발
① 농업연구소의 연구개발
② 체계적인 교육실시
③ 도시농업 전국회의
④ 농가와 협동에 기초한 도시농업 진흥계획
(5) 경제적 유인 강화
(6) 도시농업의 다양한 기능
2. 북한 농업의 현주소
(1) 농지의 부족 ⇒ 도시농업 필요
(2) 생산성의 악화
3. 도시농업 발전전략
(1) 산림조성의 추진
(2) 정부의 적절한 규제

Ⅲ. 결론

본문내용

기 때문이다. 산림조성으로 얻을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권의 경제적 가치만큼을 난방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적은 비용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속가능 친환경 농업으로써,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석유과다형 농업구조는 대량생산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화학 비료와 농약으로 인한 오염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량생산은 농산물 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야기하고, 특정지역의 초과공급은 다른 지역의 생산을 막아선다. 이것은 기존 농지의 황폐화를 야기하고 실업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비해 도시농업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정화 기능과 함께, 실업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의 역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문제를 친환경 도시농업으로만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농업방식을 함께 병행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만 식량문제의 해결 이후 지나친 식량생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직불금 제도’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초과공급을 억제하는 방법의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이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친환경 도시농업과 화학농업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식량이 부족할 때에는 화학농업을 장려하는 것이다. 화학 비료와 농약의 세금을 줄이는 등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식량이 초과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유기농약·미생물농약 등의 세금을 내리고 화학비료와 농약 등의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Ⅲ. 결론
북한 식량문제의 심각성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1990년대 중후반, 절정에 치달았던 북한의 식량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써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모색되고 있다. 단순히 식량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지원함 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방법. 또는 남북협력기금을 바탕으로 남한의 설비와 자재·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남북협동농장을 운영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방법들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남한의 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민족이 상생·공영하는 방안은, 남한의 막대한 경제력에 입각한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이 아니다. 우리 모두 잘 살아갈 수 있고,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방안. 즉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 도시농업’은 남한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권 국가로써 쿠바의 사례는 북한의 현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일 수 있다. 여기에 ‘남북도시농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공동으로 쿠바의 사례를 북한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고민하는 것, 이를 통해 한반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로써 작용할 것이다.
나아가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세계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에 대한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의 석유과다형 농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정화기능을 가진 건강한 구조. 여기서 생산되는 유기농 생산물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에너지가 고갈되고 지구상의 엔트로피가 증가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된 기술을 남북한 합작으로 ‘국제표준’으로 등재한다면, 남북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창출된 비용은 통일자금으로써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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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1997)『북한의 농업』비봉출판사,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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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   순환,   유기농,   쿠바 ,   농업,   도시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