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정과 덕성

소개글

공화정과 덕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화정과 공화주의와 덕성

2. 공화정

3. 의미의 변화

4. 그리스

5. 로마

6. 덕성에 대한 고전적인 개념

7. 중세

8. 르네쌍스; 근대에로의 전환

9. 르네쌍스와 계몽시대의 덕성

10. 근대

11. 상업공화국

본문내용

는 것이 인가관계를 문명화시킨다. 게다가 중산주의 정책에서 교역을 제한하고 국고에 금을 쌓아두려는 것을 가능하지도 않으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창고에 쌓아둔 금에서 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참다운 국가의 부는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생산능력은 노동력, 기술 그리고 노동력을 이용하는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게다가 상업사회에서 노동분업이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다. 또한 교역, 특히 대외 교역이 국가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상업사회에서 서로 의존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서로 협조하는 척도가 민주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고대에는 도덕 교육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 들였다. 시민을 묶는 유대는 그들이 시민적인 덕성에 분담하는 정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공적인 선을 위하여 사적인 이익을 억누르는 것이 시민적인 덕성에 필요한 조건이었다. 사적인 이익은 파벌과 불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란과 영국에서 실제로 그러한 것처럼 상업사회에서 협력하기 위하여 사적인 이익을 억누를 필요가 없다. 시장경제가 요구하는 것은 법질서 내에서 개인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이익을 추구하려는 개인은 타인의 필요로 하는 것을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각 개인은 자기를 위하면서도 상대방을 위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익를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선을 증진시키기 마련이다. 개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자발적인 질서가 자연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업사회야말로 인간의 본성에 보다 적합하다(Danford, pp. 1063-4).
공화주의와 절대주의 사이의 반목이 주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의 갈등이었지만, 미국과 프랑스 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도덕적인 요소가 도입되었다. 이 요소는 공화주의자들이 크롬웰의 호민관 정치에 대한 대항에서 아마 청교도 혁명 후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는 해링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마끼아벨리의 추종자로서 영국내전 이후에 『오세아나 공영체』(The Commonwealth of Oceana, 1656)라는 공화주의적인 유토피아를 간행하여 당대의 영국 상황에 고전적인 원칙을 적용하였다. 자신의 독립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토지를 소유한 무장 자유 토지보유자가 고전적인 전통에서 나타나는 시민 전사로 묘사되었으며 이러한 시민들 사이에 권력을 분산하고 교체하는 정교한 제도를 고안하였다. 『오세아나』가 논란이 많은 영국의 불문헌법을 대체할 새로운 공화국을 위한 청사진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18세기 초에 이르러 자유의 신장을 저해하는 헌법에 대항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왕의 조정이 가지고 있는 부패적인 영향에 대항하여 나라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저술가의 입장에서 보면, 영국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공화정이었다. 의회군주제는 전통적인 혼합헌법을 대변하며 주(shire)의 자유 토지보유 선거민은 고전적인 시민을 대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유는 군주제가 가하는 위협에 점차 놓여 있다. 군주제는 방어를 위하여 민병에 의존하기보다는 상비군을 둔다. 재정적인 투기와 해독을 끼치는 정치인에게서 알려진 대로공화정을 파괴하는 부패와 사치를 이들 비판자는 간파하면서 의회에 대한 통제를 다시 찾음으로써 자유를 옹호하는 덕성을 가진 자유 토지보유자에 기대를 걸었다. Canovan, op cit., 1060.
18세기 정치사상이 제시하였던 주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진보와 개량의 시대로 비쳐진 당대에 고전적인 공화주의에서 나타난 고풍스런 용어를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떼스끼외는 그의『법의 정신』(spirit of the Law, 1748)에서 덕성이 있는 공화정을 전통적인 용어로 묘사하였으며 정치적 자유를 다른 곳에서, 즉 덕성이 없는 상업사회를 관장하는 영국의 의회적인 군주제가 가진 혼합헌법에서 찾았다.
2.22222 루소와 혁명의 시대의 덕성
18세기에 있어서 시민적인 덕성이라는 개념을 옹호한 이로 루소를 빠트릴 수가 없다. 그의 저서에서 고전적인 주제는 약간의 변모를 겪었다. 루소는 ‘적극적인 자유’(positive liberty)라는 근대적인 개념을 제시한 선배의 한 사람이다. 적극적인 자유라는 개념에 따르면, 자유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자유롭게 서있는 개인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에 참여함으로써 참다운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 개념에 있어서 루소의 사상에는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견해가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민주적인 사상이며, 다른 하나는 낭만적이면서 파쏘적(혹은 전체주의적)일 수 있는 사상이다
『사회계약론』(Social Contract, 1762)에서 장 쟈끄 루소는 참여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 인민에게 주권이 있으며 모든 인민이 의회에 참여하여 서로 대면하면서 입법하는 소규모의 도시국가를 상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의 덕성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사적인 의지을 누르고 동료 시민과 공유하는 일반의지를 관철하는 데에서 나타난다. 그러한 행위는 덕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며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였다. 고전적인 공화주의적인 사고에 동조하는 이는 루소의 사상에서 이러한 민주적인 가닥을 항상 따른다. 그러나 다르면서 보다 불안스러운 주제는 고전적으로 공화정의 기풍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취하고 있다. 마키아벨리가 기독교를 비판한 것을 기초로 하여, 루소는 공화국은 시민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전설적인 리커거스(Lycurgus////////)가 기원전 9세기에 스파르타인을 만든 것처럼 입법가는 시민들을 제 구실을 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고전적인 공화정 이론은 시민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화를 하고 그들에게 덕성을 고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였다.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시민적인 덕성은 자연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인간이 가진 자연적인 성향을 억누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교육에 대한 그의 저서, 『에밀, 1762』에서 그는 인간을 위한 교육과 시민을 위한 교육을 대비시킴으로써 이 점을 명료하게 하였으며 자신을 완전히 상실하고 공동체의 생활에 몰입하여야만

키워드

공화정,   공화주의,   르네상스,   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