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저작권 조사,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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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분석
1. 저작권이란?
2. 저작물의 요건과 저작권법의 목적
3. 인터넷 저작권법은 왜 문제가 되는가?
4. 저작권법을 옹호할 수 있는 논거 - 정의론

Ⅲ. 저작권법에 대한 비판
1.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현행 저작권법 사이의 모순
2. 저작권법을 옹호하는 주요 논지에 대한 반박

Ⅳ. 대안
1. 정보트러스트 운동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사 , 2006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는 리눅스, 그리고 지식검색의 경우가 있을 것인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보생산에 참여한 경우로서 네티즌의 자생적인 정보생산과 공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모두가 공유할 지식을 대가없이 만들어낸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의 경우 결국 이러한 자발적인 정보 공유를 하나의 서비스 기반으로 만들어 결국 자사의 수익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일종의 정보공유운동을 활용한 수익모델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카피레프트의 주장은 현실의 본질을 다소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 진정한 카피레프트 운동에서 말하는 것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보가 막힘없이 공유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보의 가치로 폭리를 취하는 기업에 대한 대응적 견제 차원인 것이지, 사적 영역인 정보까지 모두 무상 공유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정보의 양적 성장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짜가 아닌 정보공유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고 싶다.
실제로 카피레프트의 개념은 여러 저작물의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카피레프트에 대해 알아보면서 읽어본 논문의 끝에서도 ‘Copyleft’ 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논문의 작성자는 자신의 논문이 더 훌륭한 논문의 밑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밝히고 있었다. 많은 저작물의 영역에서 카피레프트는 이렇게 실현되고 있으며, 그들의 한결같은 목적이, 또한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이‘공공의 일반적 이익 증대‘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카피레프트는 현재 저작권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어떤 것이 진정 정의로운 방법일까?
사실 저작권은 그 자체만 보자면 정당한 권리이다. 이는 로크와 헤겔의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로크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산물에 대한 당연한 권리나 자격을 지닌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비록 로크의 이론은 유형의 자산만을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지적 대상물(무형의 자산)에도 또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리차드 스피넬로 (이태건노병철 옮김) , 사이버 윤리 , 인간사랑 , 2004 p171~179 -인터넷 자료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하고 “충분한, 그리고 적절한 타인들의 몫”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전제 또한 깔려 있다. 공리주의적 견해 역시 이와는 다른 이유에서 사유재산으로 취급할 것을 주장한다. 즉, 사유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개인이 새로운 지적 재산을 창조할 동기가 유발 된다는 것이다. 마누엘 G. 벨라스케즈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옮김) , 기업윤리 , 매일경제 신문사 , 2002 -인터넷 자료
미국의 저작권법의 경우 이러한 로크와 공리주의적 견해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지적 재산을 다른 사람이 공동단체나 공공의 재산으로 이용하여 더욱 발전시키거나, 사회적 이득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사회적인 공동선이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말했던 카피레프트 운동이 그 중 하나이다. 실제로도 이와 같은“저자 위주의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지적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또한 공공 영역에 있어야 할 지적 상품들을 사유화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은 정보생산자를 보호해 줄 수 없으며 이용자들의 공정한 사용까지 지나치게 차단하고 있다. 생산력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보에 의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산자이용자들에게 정보지식의 생산 잠재력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어떤 것이 진정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이 남는 부분이다.
나는 이 레포트를 통하여 저작권이 정보사회에서 전혀 무해하며 정의롭지 못하다는 새로운 무용론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배운 ‘사회사상’
은 결국 사회구조나 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사회적 관행이나 정책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공정하거나 바람직 한가 등을 문제 삼는다. 이는 사회제도가 구성원들 간에 사회적 이익과 부담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한가 하는 문제를 통해 사회제도의 공정성 또는 정의로움을 평가할 수 있는 원리 즉 정의 원리를 확인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저작권법’이라는 사회제도는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실질적 분배의 기준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는 정보가 기존의 정의론에 맞추기에는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나조차도 맺음말을 쓰는 지금도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할 수가 없다. 단지 나의 의도에 맞추어 정의론을 도입해 보려고 시도했을뿐 사실상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는 이만큼 변화하는 만큼 어떤 것이 정의인지에 대해서 항상 새롭게 생각해 보려고 한번 노력하고, 그 변화 속에서도 기준이 되는 정의론에 대해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홍성대 외, 『디지털은 자유다』, 서울: 이후 , 2002
김기태,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저작권』, 이채 , 2005
문화관광부 , 『생활속의 저작권』, 문화관광부, 2000
리차드 스피넬로, 『사이버 윤리 』, 이태건노병철 옮김, 인간사랑 , 2004
마누엘 G. 벨라스케즈, 『기업윤리』,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옮김, 매일경제 신문사 , 2002
정규훈 외 , 『정보기술사회의 윤리매뉴얼』 , 서광사 , 2005
김용섭 , 『대한민국 디지털 트렌드』 , 한국경제신문사 , 2006
브라이언 마틴 , 『지적재산권에 반대 한다』 , (월간)사회진보연대 , 2000.4
강대오 , ‘디지털경제하 저작권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한국비블리아』제5집, 2001
<참고 사이트>
http://www.kapp.or.kr 문화관광부
http://www.ipleft.or.kr 정보공유연대
http://www.cncr.or.kr 문화연대
http://www.jinbo.net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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