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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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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개념

Ⅲ.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경제성

Ⅳ.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상업성

Ⅴ.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현황
1. 음반산업의 제작구조 및 유통구조의 한계성
2. 불법 복제음반의 실태와 저작권 문제

Ⅵ.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라이센스

Ⅶ.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침해 사례
1.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여부
2. 소리바다와 냅스터의 사용방식

Ⅷ. 향후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침해가 일어날 것인지는 복제비용과 법 집행의 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복제비용이 작을수록 불법적 저작권 침해의 인센티브는 커진다. 복제비용이 낮을수록 침해의 인센티브가 높기 때문에 침해자에 대한 처벌은 강해져야 한다. 강한 벌칙은 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상승시켜 불법복제의 인센티브를 낮출 것이다.
처벌의 강도는 적발 확률과 일단 적발된 자에 대한 벌칙의 강도,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적발확률이 낮을수록, 즉 침해자를 찾아내는 일이 어려울수록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민사소송을 예로 들어 보자. 불법복제의 적발 확률이 1일 경우, 다시 말해서 불법 복제자들이 100% 적발될 경우 불법 복제자는 저작권자에게 실제로 끼친 손해만큼을 배상하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야 잠재적 불법 복제자들이 저작권자가 받게 될 피해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이제 적발 확률이 0.5라고 해 보자. 다시 말해서 불법복제자 두 명 중 한 명 만 적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법이 추구해야 할 바는 잠재적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을 피해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도록 하는 것이다. 적발 확률이 1/2인 상황에서 적발된 자에게 실제의 손해만큼을 배상하게 한다고 해 보자. 잠재적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자신의 가해행위에 따르는 기대 비용은 ‘저작권자가 입을 피해액 × 1/2’이 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입힐 피해액의 절반만을 자신의 계산속에 넣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행위에 따르는 기대비용은 저작권자가 입을 피해액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적발된 자에게 부과될 배상액은 ‘피해액 ÷ 적발 확률’이 되어야 한다. 적발확률이 1/2이라면 실제 피해액의 2배, 1/10이라면 10배, 1/100이라면 100배의 배상을 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행동의 원리에 맞는다.
실제 가해액 이상을 배상하게 하는 것을 법률용어로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적발확률과 무관하게 실제 가해액만이 배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법복제자의 적발확률을 1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최소한 민사상으로만 본다면)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벌칙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보아야 하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형사처벌이다. 즉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사상의 배상과 형사처벌을 병행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 줄 수 있는 것이다.
Ⅳ.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상업성
서태지와 이재수의 일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은 이재수에 대한 동정론으로 기울어진 듯 하다. 이미 가질 것 다 가지고 있는 \'문화대통령\' 서태지와 이제 막 데뷔하는 신인 패러디 가수라는 언뜻 상대도 되지 않는 듯한 이 다툼의 구도를 보면 굳이 서태지 쪽에서 싸움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태지의 고소/고발은 오만함의 소치이거나 인격적인 결함의 증거인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렇게 피상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물론 우리는 서태지가 이재수의 패러디 행위에 대해 유모어 감각을 발휘하여 좀 더 여유롭게 대처해 줬으면 하고 바랄 수는 있고, 이런 마음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 소박한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한국 대중음악계 현실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상식이 통하지 않고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천민적 가요 시스템을 마치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착각하는 허무한 낭만주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번 논의가 보편적인 패러디 관련 논의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이재수의 활동 방향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보자. 속칭 \'신바람 이재수\'라고 불리우는 그는 인터넷의 인기 프로그램 \'배칠수의 음악텐트\' 에서 활동하며 다소의 팬들을 거느린 온라인상의 이른바 엽기가수였다. 그때까지의 그는 분명 문화판의 비주류 하위구조 속에서 독특한 소재와 정체성을 갖고 활동하는 참신한 존재였다.
그런데 각종 매체를 통해 이름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그의 행보의 색깔은 달라졌고, 움직임은 빨라졌다. 뜻밖에 굵직한 TV CF에 출현하고 각종 오락 프로그램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으며 심지어는 때마침 내한한 스콜피온즈와도 직접 만나 개그를 벌이기도 했다. 이제 그는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씩이나 되고, 세인의 주목 속에서 음반도 발매하는 입장으로 도약한 상태다. 이런 모습으로 볼 때 그는 더 이상 마이너가 아닌, TV가 주축이 된 쇼 비지니스 시스템에 직접 뛰어든 오버그라운드 엔터테이너로 변신해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활동 자체의 질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상업적 전망을 바라본 기획사의 매니지먼트가 뒤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점, 쇼 비지니스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캐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매니지먼트가 기존 TV 출연 가수들의 경우와 거의 같은, 그리 아름답지 못한 관행을 따라 이루어질 거라는 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재수가 소속된 우퍼 엔터테인먼트가 과거 히트곡 제조기라 불리웠던 라인음향의 사실상의 후신으로서, 김건모를 키워낸 바 있는 김창환 사단이 주도하고 있는 주류 음악기획사라는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따라서 이재수의 패러디 음반 역시 그 자체의 침신성이나 수준여부을 떠나 거대 상업기획사의 전략적 산물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재수 \'본인\'의 생각이나 목표와는 상관없이 그가 속한 기획사에게 있어서 그의 모든 활동은 한국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한 전형적인 상업 기획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그 상업성을 극대화 하는 방법으로 서태지와 컴백홈이 선택되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서태지가 이재수 측의 요청을 거절한 것과 이후에 벌어진 저작권 협회의 \'사후승인\'에 분노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즉 이재수와 우퍼 언저리에서 맡을 수 있는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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