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 제도화 독후감

소개글

로비의 제도화 독후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첫 번째- 로비의 제도화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 Rent-seeking Behavior의 문제

2) 사적 이익에 의해 공익이 침해되는 문제

두 번째- 사회적 전체 이익과 기업적 이윤이 충돌하는 사례

사례1) 보험사의 로비에 의한 의료민영화

사례2) 美의회에서 反환경 非건강법의 통과사례

사례3) 총기소지를 규제하지 않는 미국


세 번째-맺음말: 로비의 제도화는 그 사회의 문제점을 고착화 시킨다

본문내용

자금력과 강력한 로비 활동을 펴서 총기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후보자들을 모두 낙선 시켰다. NRA 로비스트들은 단일 목표를 추구하고 그 아래 막대한 정치자금을 동원하여 자신의 이익을 이처럼 확고히 해나가고 있다.
즉, NRA의 강력한 이윤추구를 목표로 한 로비활동은 미국 국민들을 총기위협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러한 사례 또한 국민의 전체의 다수 이익과 기업적 이윤이 충돌하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맺음말: 로비의 제도화는 그 사회의 문제점을 고착화 시킨다.>
위의 세 번째 사례 모두 로비의 제도화가 사회의 병폐를 해결하기 보다는 그 사회적 문제점을 고착화 시킨다는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로비의 제도화는 사회 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로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 짐 으로써 각 개인이나 단체의 자원의 불균형이 로비의 규모를 결정짓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 영향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창조의 과정은 절대소수와 다수의 갈등의 과정이었다. 즉, 소수의 사회적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과 사회적 불합리와 불공정한 상황을 해결해보려는 다수의 갈등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는 다수가 그들의 사회적 권리와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한다. 민주주의를 이러한 의미로 바라보았을 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비의 제도화는 그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고착화 시킨다는 치명적인 부정적 측면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책은 시민단체의 공익적 입장에서의 활동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로비의 제도화’의 책에서 이미 밝혔듯이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민들의 자금을 모아 거대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또한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각 개인은 개인의 사적 이익에 더 관심이 클 뿐, 사회 전체의 이익에 큰마음으로 공헌하려는 작용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로비는 개인우선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다원주의 사회의 산물이다. 한국사회가 다원주의 사회로 이동하려면 역사, 문화적인 요소를 극복하여야 한다. 역사, 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은 유교 국가이다. 대한민국 유교는 효가 혈연적 유대관계에서 통치 질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인 제도로 변질 되었다. 이러한 권위적 획일주의는 일제침략과 군사정권을 더불어 더욱 확고히 다져졌으며, 이러한 문화는 다원주의적 지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개방적인 토론문화가 바탕이 되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그러한 문화가 부족한 실상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유교의 사상에는 정명 사상이 기초된다. 무슨 말이냐면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국민은 국민답게라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공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에 대해 정치인다운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다. 이렇듯 로비에 대해 한국 국민은 정서적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대한민국 사회에서 로비의 제도화는 시기적절하지 않으며 만약 시행된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필자는 로비의 제도화가 기득권의 이득을 보장시켜주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고 한국사회가 그렇게 변모 되는 것이 두렵다. 그리고 현재 대다수의 국민이 로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으므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적어도 대한민국 현 시점에서는 로비가 제도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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