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

소개글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ontents
Ⅰ. 서론

Ⅱ. 저탄소 녹색성장의 필요성

Ⅲ.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의 방향

Ⅴ. 저탄소 녹생성장의 과제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 및 제도적 측면, 계획
요소 및 기술적 측면과 실천성격으로서의 새로운 성장·삶·국가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살
펴볼 수 있다. 이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는 입장에서 중복의 성격
을 띄고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책 및 제도적 측면
(1)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구성을 통해 주체간 역할분담과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해야
할 것이며, 중앙에서 지자체의 구체적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
다.
(2)재정확보를 위한 기구마련으로 정책과 사업을 실현화
중앙 및 지자체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실현화 하기 위한
재정을 다양한 기구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3)지자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 재정 및 프로그램 개발
각 지역에 적합한 조례의 재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시
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천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4)지자체는 우선적으로 탄소 배출 총량규제에 대한 장·단기적 대안 마련 필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이상 감축을 위해 지자체나 기업은 감축목표 설정관리의
의무화가 주어지는데 이때 정부는 이에 탄소 배출 허용 총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을 마련해야 한다.
(5)신ㆍ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개별기술 개발 및 보급
태양광, 바이오연료 등의 신ㆍ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위한 개별기술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6)다양한 도시계획ㆍ설계기법에 대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도시에 적용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저탄소 도시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법에 대한 지
속적인 연구를 해야 하고, 실제도시의 적용과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계획요소 및 기술적 측면
(1)시설 및 공간 집약적 친환경 토지이용계획 도입
직주근접을 고려한 계획 및 Compact city를 통한 녹지공간의 최대화가 필요하며 바람길 계
획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계획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2)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BRT(간선급행버스체제), 노면전차 등을 활용한 대중교통 체계를 활성화 되어야 하며, 보행
로 및 자전거 도로 확충을 통해 녹색교통을 지향해야 한다.
(3)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저감 및 재활용 방안 모색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권장하고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통해 에너지 소
비 절감을 도모해야 하며, 물·자원순환 시스템 등과 같은 자원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기존의 u-City 사업과의 연계 강화
u-기술기반 UIES 통합관리운영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형, 자원
순환형 u-City 관련기술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왕광익,『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례』, 국토연구원, 2009
첫째, 녹색성장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서, 이는 선순환구조를 통해 기존의 성장 패턴을 보다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크게 네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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