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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의 현황과 정책 방향 17
1. 들어가는 말 17
2. 연구의 기본 시각 20
3.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의 현황과 평가 27
Ⅱ. 캐나다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운용체계 55
1. 캐나다의 인적자원기술개발부 (HRSDC)의 인적자원개발 기능 55
2. 사회개발부 (Social Development Canada) 66
3. 캐나다의 성인학습 정책 68
4. 청소년 노동시장과 교육훈련 82
5. 캐나다의 직업분류 88
Ⅲ. 호주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운용체계 105
1. 호주의 직업교육훈련(VET)제도의 소개 105
2. 노동조합이 선도한 호주의 직업교육훈련개혁 115
3. 신 자유주의와 훈련의 시장화 121
Ⅳ. 영국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운용체계 133
1. 영국 훈련정책의 변천 134
2. 영국의 기술형성 (Skill formation) 현황 139
3. 기술훈련과 관련된 주요 기관 및 제도 144
4. 구체적 훈련정책 실행들 156
Ⅴ. 싱가포르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운용체계 171
1. 싱가포르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 개관. 171
2. 직업훈련을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전략적 접근. 178
3. 저소득 가구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 184
4 싱가포르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운영체계의 최근 추세 188
VI. 노동인적자원개발의 정책 방향 및 외국사례의 시사점 193
참고문헌 205
1. 들어가는 말 17
2. 연구의 기본 시각 20
3.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의 현황과 평가 27
Ⅱ. 캐나다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운용체계 55
1. 캐나다의 인적자원기술개발부 (HRSDC)의 인적자원개발 기능 55
2. 사회개발부 (Social Development Canada) 66
3. 캐나다의 성인학습 정책 68
4. 청소년 노동시장과 교육훈련 82
5. 캐나다의 직업분류 88
Ⅲ. 호주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운용체계 105
1. 호주의 직업교육훈련(VET)제도의 소개 105
2. 노동조합이 선도한 호주의 직업교육훈련개혁 115
3. 신 자유주의와 훈련의 시장화 121
Ⅳ. 영국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운용체계 133
1. 영국 훈련정책의 변천 134
2. 영국의 기술형성 (Skill formation) 현황 139
3. 기술훈련과 관련된 주요 기관 및 제도 144
4. 구체적 훈련정책 실행들 156
Ⅴ. 싱가포르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운용체계 171
1. 싱가포르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 개관. 171
2. 직업훈련을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전략적 접근. 178
3. 저소득 가구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 184
4 싱가포르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운영체계의 최근 추세 188
VI. 노동인적자원개발의 정책 방향 및 외국사례의 시사점 193
참고문헌 205
본문내용
천연자원부의 협찬으로 천연자원 연구와 상품개발 잠재력에 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작업을 하도록 한다.
공원 관리공단 (Parks Canada)
국립공원과 국가 사적지 : 공원관리공단에 의하여 운영되는 국립공원과 국가 사적지의 고용주들이 약 350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3. 기타 교육훈련 정책
지난 15년여 동안 청소년 노동시장과 교육제도의 갭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이 고안되었다. 캐나다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처럼 산학협력 전통에 필적할 사회적 파트너쉽 (노사관계)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체들이 최근에 변신을 꾀하며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취업에 필요한 기술소개 프로그램 (Employability Skills Profile)과 산업부문 자문위원회의 청소년 실습생제도 (Youth Internships) 지원을 위한 결성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고용주, 지역사회 조직들, 교육기관들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인하기 위하여 개발된 대표적인 세가지 방법은 산학협력교육 (co-operative education), 수련생제도 (internship), 청소년 도제제도 (youth apprenticeship)를 들 수 있다.
4.3.1.산학협동 교육 (Co-operative Education)은 실제 직장으로 학생들을 보내어 학습하도록 하는 과정을 핵심으로 간주한다. 고용주와 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일을 감독한다. 고용주들은 세금혜택 (tax credits), 임금 보조금 지원, 혹은 단순히 학생들의 무료이거나 값싼 노동력의 제공 혜택을 받는다. 산학협동 프로그램 구성은 학교나 지역사회 조직체 등이 담당한다. 대부분의 산학협동 프로그램은 산학협력 교육의 개념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중등후기 교육에서 시작되어 중등교육단계에서도 발전되었다.
중등교육 단계에서 산학협동 프로그램의 성공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중등학생의 10% 미만만이 이 프로그램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결과, 학생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중등후기 교육 단계에서 산학협동을 선택하는 학생이 중등후기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평균 이하이다. 이것은 산학협동 프로그램이 중등후기교육 입학 학점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기인하기도 한다.
중등 이후 단계의 산학협동 교육 (Co-op education)은 더욱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긍정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다. 주로 공학, 컴퓨터 사이언스, 상업, 그리고 경제학 분야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보통은 1년 3학기 중 한 학기는 산학협동 교육을 실시하며 나머지 두 학기는 정규학습을 한다. 평가 결과에 의하면 수학, 과학, 상업, 경제학 분야의 산학협동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더 밝은 고용전망과 소득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공학계열의 졸업생은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산학협동 프로그램 자체에만 의존한다기 보다는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교육적 특성에도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4.3.2.교육수련생제도 (Internships)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고졸, 대졸 학력의 실업자들이나 불완전 취업자들에게 6-12개월의 유급 직무경험을 제공한다. HRDC는 청소년 수련생제도 (Youth Internship Canada)의 재정을 지원하고 다른 연방정부 부처들이나 다른 협력체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전국에 보급한다. 이 협력체들은 민간부문 고용주들, 비영리 자원 조직들, 산업 자문회의, 전문직협의체, 기타 정부 차원 기구 등이다. 협력체들의 재정적 기증액수는 연방정부 기증액수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다.
청소년 담당부서인 Youth Service Canada는 또 하나의 연방정부인데, 지방정부 사업으로 취업에 필요한 기능 습득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 지역사회 조직들이 개발하여 확산시키고 있다. 한 예로 Manitoba\'s Partners for Careers Programme이 있으며, 이는 교육기관들, 토착조직들, 그리고 경영자협회 등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수련생 프로그램인 \'Career Edge\' 은 1996년에 민간부문에서 시작되었다. 대상집단은 고졸, 대졸 학력자들이며, 주체기관 (host organisations)에서 6, 9, 12개월의 직무경험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Career Edge 프로그램에 의하여 고용되며 주체기관은 그 프로그램의 학비와 기타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수련 직무는 최근 창출된 직무이어야 하며, 종신직이나 다른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에 아직 이르지만, 수련생제도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문제는 직업배치 기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영세기업에서 겪는 문제들이다.
4.3.3.청소년 도제제도 (Youth apprenticeship)는 아직도 개발 단계이며 이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수도 적은 편이다. 외국인들에게는 1997년 4월 국가 도제위원회 (National Apprenticeship Committee)가 캐나다 노동력 개발위원회 (Canadian Labor Force Development Board)에 제출한 보고서 \"전환기의 도제교육(Apprenticeship in transition)“이 청소년 도제제도만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다.
캐나다에는 전통적으로 도제제도가 (노동력의 1%만이 도제제도에 속해있음)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주로 자동차 수리업자, 목공업자 그리고 건설전기업자 등 소수 상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로 평균 27세의 성인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몇 주에서는 최근에 중등교육 단계의 청소년 도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더 많은 청소년, 특히 여성들을 끌어들임으로써 특정 분야의 기술 부족을 해소하고, 연령과 성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현재 온타리오주, 앨버타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뉴브른스
공원 관리공단 (Parks Canada)
국립공원과 국가 사적지 : 공원관리공단에 의하여 운영되는 국립공원과 국가 사적지의 고용주들이 약 350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3. 기타 교육훈련 정책
지난 15년여 동안 청소년 노동시장과 교육제도의 갭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이 고안되었다. 캐나다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처럼 산학협력 전통에 필적할 사회적 파트너쉽 (노사관계)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체들이 최근에 변신을 꾀하며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취업에 필요한 기술소개 프로그램 (Employability Skills Profile)과 산업부문 자문위원회의 청소년 실습생제도 (Youth Internships) 지원을 위한 결성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고용주, 지역사회 조직들, 교육기관들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인하기 위하여 개발된 대표적인 세가지 방법은 산학협력교육 (co-operative education), 수련생제도 (internship), 청소년 도제제도 (youth apprenticeship)를 들 수 있다.
4.3.1.산학협동 교육 (Co-operative Education)은 실제 직장으로 학생들을 보내어 학습하도록 하는 과정을 핵심으로 간주한다. 고용주와 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일을 감독한다. 고용주들은 세금혜택 (tax credits), 임금 보조금 지원, 혹은 단순히 학생들의 무료이거나 값싼 노동력의 제공 혜택을 받는다. 산학협동 프로그램 구성은 학교나 지역사회 조직체 등이 담당한다. 대부분의 산학협동 프로그램은 산학협력 교육의 개념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중등후기 교육에서 시작되어 중등교육단계에서도 발전되었다.
중등교육 단계에서 산학협동 프로그램의 성공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중등학생의 10% 미만만이 이 프로그램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결과, 학생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중등후기 교육 단계에서 산학협동을 선택하는 학생이 중등후기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평균 이하이다. 이것은 산학협동 프로그램이 중등후기교육 입학 학점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기인하기도 한다.
중등 이후 단계의 산학협동 교육 (Co-op education)은 더욱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긍정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다. 주로 공학, 컴퓨터 사이언스, 상업, 그리고 경제학 분야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보통은 1년 3학기 중 한 학기는 산학협동 교육을 실시하며 나머지 두 학기는 정규학습을 한다. 평가 결과에 의하면 수학, 과학, 상업, 경제학 분야의 산학협동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더 밝은 고용전망과 소득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공학계열의 졸업생은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산학협동 프로그램 자체에만 의존한다기 보다는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교육적 특성에도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4.3.2.교육수련생제도 (Internships)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고졸, 대졸 학력의 실업자들이나 불완전 취업자들에게 6-12개월의 유급 직무경험을 제공한다. HRDC는 청소년 수련생제도 (Youth Internship Canada)의 재정을 지원하고 다른 연방정부 부처들이나 다른 협력체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전국에 보급한다. 이 협력체들은 민간부문 고용주들, 비영리 자원 조직들, 산업 자문회의, 전문직협의체, 기타 정부 차원 기구 등이다. 협력체들의 재정적 기증액수는 연방정부 기증액수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다.
청소년 담당부서인 Youth Service Canada는 또 하나의 연방정부인데, 지방정부 사업으로 취업에 필요한 기능 습득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 지역사회 조직들이 개발하여 확산시키고 있다. 한 예로 Manitoba\'s Partners for Careers Programme이 있으며, 이는 교육기관들, 토착조직들, 그리고 경영자협회 등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수련생 프로그램인 \'Career Edge\' 은 1996년에 민간부문에서 시작되었다. 대상집단은 고졸, 대졸 학력자들이며, 주체기관 (host organisations)에서 6, 9, 12개월의 직무경험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Career Edge 프로그램에 의하여 고용되며 주체기관은 그 프로그램의 학비와 기타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수련 직무는 최근 창출된 직무이어야 하며, 종신직이나 다른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에 아직 이르지만, 수련생제도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문제는 직업배치 기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영세기업에서 겪는 문제들이다.
4.3.3.청소년 도제제도 (Youth apprenticeship)는 아직도 개발 단계이며 이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수도 적은 편이다. 외국인들에게는 1997년 4월 국가 도제위원회 (National Apprenticeship Committee)가 캐나다 노동력 개발위원회 (Canadian Labor Force Development Board)에 제출한 보고서 \"전환기의 도제교육(Apprenticeship in transition)“이 청소년 도제제도만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다.
캐나다에는 전통적으로 도제제도가 (노동력의 1%만이 도제제도에 속해있음)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주로 자동차 수리업자, 목공업자 그리고 건설전기업자 등 소수 상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로 평균 27세의 성인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몇 주에서는 최근에 중등교육 단계의 청소년 도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더 많은 청소년, 특히 여성들을 끌어들임으로써 특정 분야의 기술 부족을 해소하고, 연령과 성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현재 온타리오주, 앨버타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뉴브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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