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성폭력과 인권실태

목차

목 차


I. 서론 (군대내 성폭력의 문제점)

Ⅱ. 군대내 성폭력의 실태조사
1. 군대내 성폭력의 발생율 및 빈도
2. 군대내 성폭력의 발생형태 및 유형
3. 가해집단 및 피해집단의 계급적 특성
4. 성폭력 발생 이후 과정 및 문제점

Ⅲ.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식 실태와 개선방안
1.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선
(1) 성폭력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과 문제점
(2) 군대 내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선방향
2.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관련 제도의 개선
(1)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2) 제도의 개선 방향
3. 군대내 성교육과 성의식 변화
(1) 성교육 실태와 문제점
(2) 군대내 성교육의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로 한 꾸준한 인권교육 등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대내 성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밀어서는 안되는 시급한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 군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고 탈영과 자살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기에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모든 조직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군조직 역시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내에서도 성폭력 및 구타, 성추행 등 인권침해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 법·제도·의식의 변화가 형식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군대내 성폭력의 해결은 군인 개개인의 성의식 변화에서부터, 가해자에 대한 타탕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으로 성폭력을 보는 논리 등 다양한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문화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본다.
참고자료
- 군대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2002, pp. 194-199.)
- 문화일보 (2003. 7. 9. )
- [기고］軍 성추행 막을 軍인권법 제정을 (경향신문 2003. 07. 23. )
- 경향신문 (2003. 7. 31.)
- 시민운동 연합신문 ( 2003. 10. 10. )
- 사고대책종합예방 추진방침 ( 육군 2003. p12. )
-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한국성폭력상담소 2004. 3.)
- http://www.unninet.co.kr 이슈포커스( 2004. 4. 14.)
- 오마이뉴스 (2004. 05. 12.)
목 차
I. 서론 (군대내 성폭력의 문제점)
Ⅱ. 군대내 성폭력의 실태조사
1. 군대내 성폭력의 발생율 및 빈도
2. 군대내 성폭력의 발생형태 및 유형
3. 가해집단 및 피해집단의 계급적 특성
4. 성폭력 발생 이후 과정 및 문제점
Ⅲ.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식 실태와 개선방안
1.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선
(1) 성폭력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과 문제점
(2) 군대 내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선방향
2.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관련 제도의 개선
(1)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2) 제도의 개선 방향
3. 군대내 성교육과 성의식 변화
(1) 성교육 실태와 문제점
(2) 군대내 성교육의 개선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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