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제도의 문제

목차

Ⅰ. 대리모의 의의

1. 서 설

2. 대리모의 종류

Ⅱ. 대리모 허용여부를 둘러싼 문제

1. 허용하였을 경우의 문제

2. 허용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

Ⅲ. 대리모를 둘러싼 법률 문제

1. 현행 법상 대리모계약의 효력

2. 현행법상 대리모에의한 출생한 자의 법률적 지위

3. 법제화 문제

4. 대리모에 대한 외국의 입법 태도

Ⅳ. 결론에 대신하여

본문내용

아이에게 기형아 등 악결과가 초래되거나, 의뢰인측의 이혼 등이 발생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을 규정화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자를 의뢰인측의 자로 본다는 특례규정을 두어야 한다. 여덟째, 위의 요건들을 어겼을 때에는 강력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다.
4. 대리모에 대한 외국의 입법 태도
이스라엘 영국과 미국 일부 주
) 미국의 경우 허용하지 않는 판례도 있다.
등 10여 개국에서 대리모를 허용하는 판례가 있으나, 이를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 최근 대만에서는 세계 최초로 대리모를 이용,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생식’법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 「조선일보」,2001. 05. 01.
, 캐나다는 대리모를 공식 등록시켜 정부가 대리모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한겨레신문」, 2001. 01. 26.
. 독일의 경우 배아보호법(제1조제1항제1호)에서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다
) 이상돈, 「생명공학과 법」(2003), 아카넷, 210면
.
Ⅳ. 결론에 대신하여
지난1986년 9월 미국 아메리카버밍엄수태협회는 대리모의 관행을 합법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금지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알려진 것이 너무 적어서 그 결단이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아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위원회의 일원인 Richard Marrs 박사는 “충분한 자료를 입수할 때까지는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며, 그때까지 대리모의 관행이 더 확대되지 아니하기만 바랄뿐이다”라고 말하였다
) 이창희, 「월간법제 1987년-제185호], 대리모의 고민과 입법상의 디렘마, 법제처
.
이상돈 교수는 "대리모는 비상업적이며, 비신분적이고, 비권력적인 관계에 있는 사이에 그리고 인문주의적 정신에 뿌리를 둔 동기에 의한 경우라면, 그리고 바른 경우에만 법적으로 허용될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 이상돈, 「생명공학과 법」(2003), 아카넷, 202,203쪽
.
대리모 문제에 대한 입법화는 총론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총론적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각론적 부분을 정하여 조문화하는 데는 적지 않은 기술적·현실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대리모를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문제는 서두를 필요 없이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대리모,   대리출산,   대리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