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현황과복지대책

소개글

미혼모의현황과복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이론적 관점

III. 한국의 미혼모 현황

IV. 한국의 미혼모 대책 현황

Ⅴ. 한국의 미혼모 복지제도의 문제점 & 개선방향

Ⅵ. 외국의 미혼모 현황과 대책

본문내용

적 특징을 바꿔놓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혼모중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실수로 생각하지 않게 된 십대 소녀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단순히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하는 경우도 있다. 잠시 미혼부와 동거하는 경우도 많으나 결혼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스웨덴에서는 신생아의 과반수 이상이 미혼 부모에게서 출생하며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3명중 1명꼴로 혼인하지 않은 남녀사이의 신생아가 출생한다. 덴마크에서는 미혼모, 미혼부가 동거하는 일이 흔해 통계청에서는 그 경우를 결혼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아이랜드에서는 최근 이혼이 허용되었고 임신 중절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일부 도시의 저소득층 지역에서는 기혼모보다 미혼모가 더 많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혼모가 빈곤, 마약, 낮은 교육률, 낮은 취업률 등 여러 사회병리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려해왔으며 특히 미혼모의 실업문제는 유럽의 정책입안자들이 우려해오던 문제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미혼모들은 기혼자들에 비해 더 높은 실업률을 보이며 그 수치는 급증해 왔다. 1974년 덴마크에서는 전체 미혼모의 11%가 실업자였으나 1997년 현재 그 수치가 30%에 이른다는 것은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예이다.
3. 미국의 미혼모복지프로그램
미국은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위험한 것으로 보며,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체계를 발전시켰다. 이 복지체계의 특성은 수혜대상의 한정, 제한된 서비스 실시기간, 열등처우의 원칙, 민간주도의 서비스 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십대 임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십대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가장 일반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 학교에서 수행되고 있는 십대 양육 프로그램(TAPP)이다. 원래,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임신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신기간 중에 학업을 계속하도록 돕기 위해 의학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채 학문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최근 부모가 된 학생뿐 아니라 태어난 그들의 아이도 서비스 수혜자가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양육을 위한 준비, 아동에 대한 보호까지도 포함하게 된 것이다. 18세 이하의 학생을 위한 양육프로그램과에 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수혜자의 55%가 엄마-아빠-아동을 포함하고 38%는 엄마와 아동만을, 5%는 엄마만을 포함한다고 보고하였다
4. 스웨덴과 덴마크의 미혼모 복지프로그램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국민복지에 대한 정부역할이 강조되는 사회이다. 이들 국가는 사회복지가 현대사회에서 일차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존재하는데 동의하여, 서비스의 수혜는 국민의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제도적 복지체계를 발달시켰다. 이 복지체계의 특징은 복지권이 시민권의 하나로 인정되어 전국민이 수혜대상이 되며, 정부주도의 사회보장, 평균적 삶의 보장,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장기적인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스웨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3명중 1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 미혼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스웨덴 미혼모들은 미혼모수당, 육아수당과 아파트 보조금 등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속에서 모든 개인과 마찬가지로 미혼모들도 의식주를 보장받고, 차별없는 고용을 통해 독립할 수 있으며, 자기 삶의 발전을 추구한다. 학생들에게는 수업료 면제와 함께 한 학기에 270만원정도의 학비보조를 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미혼모학생에게도 그 제도적 지원이 동일하며, 특수학교시설이 있어 자녀양육에 무리가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탁아소 설립을 국책으로 마련하여 자녀 양육으로 생기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1956년부터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해옴으로서 성적 무지, 불장난으로 인한 임신이나 낙태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스웨덴에서는 미혼모와 사생아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 제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덴마크도 미혼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나라중의 하나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혼모와 여자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혼모에게 모성보호법, 임신건강법, 국민건강보호법 등 모든 복지관계법의 수혜권리가 부여되며, 복지수혜자격에 결혼의 합법성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보편적 수혜원칙이 적용되어, 출산급부, 가족수당, 가사보조서비스, 법률서비스 상담 등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 경제적 차원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미혼부가 법적으로 부양책임을 져야하는 '미혼부 책임의 제도화'로 인해 여성보다 남성들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즉, 모든 사생아가 그 아버지의 성 및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5. 독일의 미혼모 복지 프로그램
독일은 제도적 복지체계로 발달한 최초의 사회보장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혼모 복지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부문의 발달과 비교하면 국가의 개입이 미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은 미혼모에 대해 부정적이며 차벌적인 태도가 강하였으나,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는 사생아의 보호와 양육에 관하여 가능한 한 혼인중의 자녀와 동일하게 처우할 것을 명시하였고, 현재의 기본법 제6조 5항에는 "사생아의 육체적 및 정신적 성장과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는 입법을 통하여 적생아의 그것과 동일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보호가 기본 권리로써 지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와 기혼모 사이에는 복지혜택면에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및 청소년복지법 등에 의해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시켜 자녀양육비와 생활비 등 모든 경제적 지원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미혼부에게 부과하고 있다.
즉 독일은 아기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실시되는데, 국가는 아동수당, 주거비 보조, 생활비 보조, 양육비 가불 등의 서비스로 아기양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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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미혼모복지,   미혼모,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