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복지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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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복지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미혼모 복지의 발전 방향
허남순 (한림대학교)
1. 서론
미혼모의 문제는 어제 오늘 시작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사회가 산업화되고 서구화 되면서 점점 더 심각하게 되어가는 문제가 미혼여성들의 혼전 임신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의 문제이다. 남녀 칠세 부동석을 사회적인 규범으로 생각해왔던 한국 사회에서는 미혼모와 그 아기들을 죄인시 하고 냉대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회의 태도는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한국의 경우 미혼모의 숫자는 1980년대 중반까지 게속 증가하였으나 1980년도 후반부터는 점차 감소 하였다. 보사부 통계에 의하면 1985년에는 4세 미만의 기아가 11600명이었던 것이 1994년도에는 미혼모가 친권을 포기한 아동이 1781명, 그리고 기아가 1386명, 전체 3100여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같은 통계만 살펴보면 그동안 국가에서 벌려왔던 가족계획정책이나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는 아기의 절대적인 숫자를 줄이는데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미혼여성의 임신율을 줄이거나 그들의 성에 대한 지식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는 기아나 미혼모의 아동의 숫자가 줄어 드는 것에 비하여 미혼여성의 인공유산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미혼모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가늠 하여 짐작 할 수 있다.
얼마전 학교에 등교했던 여학생이 진통을 겪고 아기를 분만한 사실이 며칠 간격으로 신문에 크게 보도된적이 있다. 이 신문을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처음 반응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하는 경악에 가까운 놀라움이며, 그 다음은 부모가 어떤 사람인데 임신 열달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부모에 대한 비난이고, 다음으로 그 학생이 얼마나 괴로워 했을까 하는 어리석도록 혼자만 고민해온 학생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다. 어떻게 부모가 그때까지 몰랐을까하는 비난에는 부모가 알았으면 일찍 임신 중절을 해주었던지 아니면 적어도 학교에서 진통을 겪는 일을 방지했을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도 혼전에 임신을 한 학생이나 젊은 여성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마음놓고 상담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학교나 사회에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성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 미혼여성을 임신하게한 남자의 무책임성을 비난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텔레비젼이나 비데오 잡지들이 성에 대하여 자극적인 광고와 기사를 실으며, 청소년들을 자극하는데 비하여 과연 가정이나 학교 또는 일반 단체들이 이들에게 제대로된 성교육을 시키고 있는가도 의문이다. 또한 이들 미혼모들이 과연 일반 다른 미혼모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하여 더 성적으로 타락된 사람들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다. 오늘날 사회는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는 것에는 관대한데 비하여 미혼여성이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하여는 죄인시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에는 출산하는 아기가 80만명인데 비하여 낙태 되는 아기가 210만명으로 더 많다고 한다. 그러면 사회의 질타를 받으면서 아기를 분만하는 이들 미혼모들은 누구이며, 사회는 그들에 대하여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나 서비스는 어떠하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는가가 오늘의 주제가 될 것이다.
2. 미혼모의 실태로 본 문제
우선 애란원에서 전국 7군데의 미혼모 보호시설, 3개의 입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와 두 곳의 입양기관에서 제시해준 통계를 중심으로 미혼모의 실태를 살펴 보겠다.
첫째로 우선 80년대의 조사들과 크게 다른 현상이 미혼모의 저연령화 현상이다. 애란원 조사의 경우, 19세미만의 미혼모가 전체 미혼모의 50% 정도를 차지 하고 있었고, 입양기관의 경우는 저연령화가 더심하게 나타나서 15-16세 미만의 나이 어린 미혼모가 전체 미혼모의 6%나 되었다. 미혼모의 연령이 어린 경우 미혼모나 아기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의료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의 경우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십대 임신의 경우 임신중독, 빈혈, 조산아 또는 미숙아, 기형아 분만 또는 자연유산, 사산 등의 비율이 일반 임신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조산아 또는 미숙아 분만은 아동의 뇌성마비, 정신지체, 간질, 학습기능장애 또는 다른 뇌의 장애와도 관련이 깊다. 십대의 미혼모나 그 아기가 다른 성인 미혼모에 비하여 더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십대들이 임신에 대한 지각이 늦어서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음식물이나 약물을 조심하지 않고 먹거나 , 건강에 대한 주의가 부족하고 심지어는 미혼모 자신이 아직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아기나 산모의 건강에 위험을 갖고 오게되는 것이다.
두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미혼모들의 고학력화 현상이다. 조사에 의하면 약 20세 이상의 미혼모의 경우, 70% 이상이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입양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대학교 재학중인 미혼모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