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와 중국의 WTO가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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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와 중국의 WTO가입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국으로서는 WTO의 강화에 대외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WTO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하루 빨리 신뢰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다자간 교역기구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WTO가 전세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회원국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이 개방적이고 WTO규정과 일치되도록 항시 감시하는 내부기구의 설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WTO가입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는 국가들이 빠른 시일 안에 WTO의 정식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UR 후속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본통신과 해운서비스협상이 순조롭게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고의무의 이행이 보다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WTO내에 통고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WTO 분쟁해결절차가 분쟁해결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이 절차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WTO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통상 이슈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들 이슈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러한 가운데 99년 11월 미·중 합의로 중국의 WTO 가입이 실질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은 79년 대외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래 20년간 적극적인 외자유치 등을 통해 연평균 10% 내외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2020년경에 중국 경제력이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WTO 가입은 국제경제 질서에 있어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고,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역량과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문제는 국제경제 사회에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중국경제의 개혁과 구조조정, 위엔화 절하문제 등 각종 경제적 현안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21세기 중국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세계경제의 경쟁 심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좌시할 수만은 없다. 대외의존도가 100%에 육박하는 우리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유치해야 한다. 몇 년 이내에 우리나라는 4∼5년 이내에 우리도 중국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산업지도를 보아 가면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바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강제적 구조조정 이상의 구조조정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다시 짜야 할 것이며 단순히 수동적이고도 보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중국에 투자만 하면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해외로 나가는 데도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의 경제발전러시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마지막 기회도 영원히 잃게 되고 경제규모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역전될 수도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단기적으로 관세인하, 쿼터의 철폐, 축소 등 중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시켜 줄 것이고,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
대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국내에
서의 대중 시장접근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경제체제를 WTO 수준에 맞게끔 투
명하게 개방하고, 시장경쟁과 효율에 입각한 경제체제로 점차 바꾸어 나가지 않으
면 안되므로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한국에 위협을 줄 것이다. 중국은 WTO 가
입 이후, 구미, 일본 등 선진국의 초, 다국적 기업들의 하이테크, 서비스, 사회간접
자본 등의 업종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총수출에서 점하는 외자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이들의 가격, 비가격 경쟁력은 해외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의 시장을 잠식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업차원의 대응전략이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첫째, 중국 서비스 시장에의 진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 유통, 통신 등 서비스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선진국들의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다. 한국의 대중 서비스교역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투자의 업종별 구조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종이 점하는 비중은 낮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생산비 절감형 제조업 투자 일변도의 패턴에서 벗어나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출상품 구조를 구도화해야 하며, 구조전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해외 시장에서의 한·중 제품간 수출경합관계의 심화, 국내시장에 대한 중국 제품의 수입수요 증대, 중국 내수시장에서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 심화는 우리의 산업구조 및 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 필요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없는 산업의 퇴출, 업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적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기업차원의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라이센싱 및 M&A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중국 시장내의 경쟁이 치열해짐
에 따라, 기존의 기업신형 직접투자외에 부품 수출이나, 라이센싱, M&A 방식에 의
한 직접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우리에게도 중국 시장으로 가는 기회의 문은 넓어진다. 하지만 중국의 개방으로 세계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개방 확대로 얻어지는 눈앞의 이익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중국이 개방화의 효과로 경제 체질을 대폭 개선할 것에 대비, 국내 수출 품목을 고급화, 고부가가치화 하는 중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21세기 세계적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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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중국,   중국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