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에 대해서..

소개글

매니페스토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매니페스토의 정의
2. 매니페스토와 관련된 두 가지 쟁점
3. 매니페스토 운동의 정치적 의의
4. 외국의 사례
1) 영국의 매니페스토
2) 일본의 매니페스토
3) 미국의 매니페스토
4) 독일의 매니페스토
5) 프랑스의 매니페스토
5. 한국의 매니페스토
1) 매니페스토 선거의 필요성
2) 매니페스토의 도입 및 진행 경과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취하고,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내의 소수파도 자신들의 주장을 선거강령 속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타협의 산물로서 등장한 선거강령은 다의적이고 애매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에서는 선거강령이라는 표현이 더 보편적으로 쓰이긴 하나, 최근 들어 선거 매니페스토(Wahlmanifest)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고 있다. 2005년 8월에 작성한 ‘2005년 연방의회선거를 위한 선거강령 판단’이 바표되는 등 선거 매니페스토 평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평가에는 워내 다섯 정당의 선거강령에 나타난 노동시장, 조세, 연금보험, 의료보험이라는 네 가지 정책 분야에 대한 정책을 분석한다.
5) 프랑스의 매니페스토
프랑스는 다당제이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같이 명확한 양당제 국가와는 다른 면들이 있다. 프랑스의 정당들은 크게는 좌우 그룹으로 대별된다. 이 때문에 각각의 그룹이 행하는 정책협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프랑스의 매니페스토는 영국 등과 비교할 때 관료 의존 체질이 강하다.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시라크와 조스팽 두 진영이 공히 관료 출신자를 공약담당 책임자로 둔 것을 보아도 이러한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외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며, 민간 싱크탱크 등이 발달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약 작성을 관료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정당 측과 밀접한 협력과 정보교류를 행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선거에서 공약에 대한 관심은 아주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시라크는 2002년 선거에서 자신의 공약을 1,200만부나 인쇄하였다. 조스팽은 당초 자신의 공약을 800만부 인쇄했다가 시라크와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고, 이번에는 ‘시라크와 다른 10가지 포인트’라는 새로운 홍보물을 만들어 다시 수백만 부를 뿌렸다고 한다.
5. 한국의 매니페스토
현대 대부분의 나라는 간접민주주의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간접민주제에서 국민의 주권행사는 선거를 통해 집약, 실현된다고 할 수 잇을 만큼 선거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즉, 선거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정치엘리트들이 실현해 나가는 ‘실천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선거에서 그것을 담보하는 것이 공약이다.
하지만 그간 한국의 선거에서 공약은 정책으로서 집행이 가정된 공공의 약속으로서 거의 기능하지 못했다.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에 기초해서 제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행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권력 형성의 단초가 되는 선거가 먼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매니페스토는 선거과 직접 관련된 개념이고 시스템이다.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크게 일었던 배경도 거기에 있다. 따라서 매니페스토 선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시작된 국내 매니페스토 운동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는 한국의 정치, 선거사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갖는 위치에 대한 점검임과 동시에 한국형 매니페스토를 만드는 한 축이 되기 때문이다.
1) 매니페스토 선거의 필요성
가. 한국 선거의 문제점
선거공약이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지표라는 것은 원칙적이 논리일 뿐, 그간 한국 선거에서 공약은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정책으로의 이행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투표의 판단지표가 되지 못했고, 현실에서도 선거공약은 정치 과정에 별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공약은 후보자나 정당의 단순한 구호였을 뿐이지 책임 있는 정치적 약속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든지 하고 보는 것이 한국 정치의 선거 캠페인이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하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굳이 좋은 공약을 만들지 않아도 당선되고, 집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 승리의 가장 핵심이 ‘우리가 남이가?’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지역주의가 문제되는 것은 정치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투표 결과는 철저하게 지역주의, 연고주의에 의한 모습을 보이고, 그 결과로 구성된 정당은 전국을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눠 할거하며 극심하게 대립하였다. 선학태는 과거 국가주도형 산업화가 지금의 지역적 불평등 구조를 낳았다고 본다. 그런데 남북 분단모순과 국가의 억압으로 계급·계층갈등이 지역갈등에 함몰되어 현재의 한국 정치 시장을 지역갈등이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이 선학태의 진단이다.
홍성태 역시 지역주의를 ‘민주주의의 적’ 혹은 ‘망국병’으로 본다. 그는 지역주의를 ‘지역적 연고관계를 가장 큰 판단기준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으로 정의하는데, 단지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을 뽑는 것은 합리성과는 전혀 무관한 전근대적인 것이라고 분석한다. 더 큰 문제는 지역주의가 지지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약속되고 배신에 대한 응징이 이루어지는 반민주적인 모습을 갖는다는 점이다.
나.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한국의 선거문화가 갖는 후진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하지만, 그 개선에 대한 효과적인 답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의 도입은 그것에 대한 하나의 답안이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크게 주목 받은 것은 헌법 개정과 같은 대형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선거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한국 정치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매니페스토 사이클의 작동은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정책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김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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