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기본원리

소개글

민법의기본원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근대민법의 기본원리
1)근대민법의 이념과 특성
2)근대민법의 3대원칙
참고자료 1, 2, 3

2.현대민법의 기본원리
1)수정의 필요성
2)3대원리 수정
참고자료 4,5,6

본문내용

치의 원칙
·사유재산 인정
·과실책임의 원칙
·공공복리
·거래안정
문제1)다음 중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①권리는 남용되지 못한다.
②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누구도 해하지 아니한다.
③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④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답- ② 우리 민법은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절대적 보장이 아닌 상대적 보장이다.
문제2)다음 글과 관련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시민법적 원칙이 우리 민법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이나 계약 등은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나 권리와 조화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만일 어떠한 권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이를 무분별하게 추구한다면, 결국 권리와 권리의 끝없는 충돌이 있을 뿐이고, 법이 종국적인 목표로 하는 평화와 질서는 달성될 수 없다. 이로부터 ㉡‘사회적 형평’내지 ‘권리의 사회적 책임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 2의 이념이 점차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다.
①㉠에서는 공동체보다 개인을 중시한다.
②㉠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③토지 공개념 제도는 ㉡을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다.
④㉡에 따르면 사유 재산권을 부정하는 법률의 제정도 가능 하다.
⑤현대 사회에서는 ㉡에 의해 ㉠이 수정·보완 되고 있다.
정답- ④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사법 관계를 규율하는 핵심적 원리로 가능하고 있으므로 사유 재산권을 부정하는 법률은 제정할 수 없다.

키워드

근대민법,   현대민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