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전략

소개글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금융산업의 구조조정
1.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정의와 목적
2. 국내 금융제도의 역사
3. 국내 금융 구조개혁의 배경과 변화환경
4. 금융 구조개혁의 진행

Ⅲ.금융 구조개혁 효과
1.구조개혁의 성과
2.금융 구조개혁 문제점

Ⅳ.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
1. 정부 주도하의 금융구조개혁으로 인한 부작용 개선
2.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3. 금융지주 회사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닥치는 대로 투자해 남의 돈을 약탈하고 자기도 망하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가축인 금융은 얌전하게 제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서포터스요, 도우미다. 이러니 둘 사이에 담장을 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가 아직도 타당한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의 공격성은 완전히 거세돼 버렸다. 우리나라 유수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동종업의 세계적 기업들보다 훨씬 낮아진 지 오래다. 자본부족경제가 자본잉여경제가 되면서 이제 과거의 맹수들은 온순한 가축으로 변모했다.
따라서 만일 이들 중 일부가 금융업 진출을 시도할 경우 이를 금융업을 사금고화해 금융업과 제조업이 함께 파산하겠다는 시도로 볼 때는 지났다. 그리고 감독기법도 선진화돼 이런 시도를 보고 그냥 넘어갈 리도 없다. 게다가 금융업 진출을 시도할 정도의 기업이면 자기 이름으로 채권만 발행해도 충분히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최근 중국과 인도가 약진하면서 제조업의 이윤율은 자꾸 줄어들고, 앞날이 불투명한 지금의 시점에서 이들은 금융업 자체를 키워 새로운 이익의 원천 내지는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제 이 처절한 몸부림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은행위주의 금융 산업 독점 현상의 지속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 및 경제주체들의 리스크관리를 원활히 하는 3차 금융구조조정의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은행의 보수적인 자산운용 관행이 투신·증권 업무에도 고착되면서 자금의 선순환은 더욱 어렵게 되었고, 이는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저성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금융산업의 은행집중현상은 소규모 충격에는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커다란 충격이 닥칠 경우 금융시스템 붕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자산기준으로 70%에 육박하는 외국자본의 은행권 지분은 결국 금융주권의 상실을 야기한다. 따라서 3차 금융구조조정은 현재의 은행주도의 구조조정을 벗어나 증권, 보험업의 기능을 대내외적으로 고양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이 제살 뜯어먹기 경쟁이 아닌, 동북아 개발을 주도하는 선진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 결과 최근 주요 은행들이 중국, 동남아등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는데 이 정책 또한 국내기관들끼리의 세력다툼으로 번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은행, 증권, 보험을 3대 축으로 하여 동북아 개발을 주도하는 21세기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구조조정의 방향을 자본시장 육성과 활성화로 과감하게 선회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은행산업이 비대하게 된 원인은 증권, 보험 산업이 은행산업에 비해 경기에 민감한 면도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정책당국이 은행 위주의 차별정책을 편 것도 큰 이유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지금까지 증권투신업무 및 보험업무 등은 은행권에게 열려있으나, 은행의 업무영역은 증권투신업계 및 보험업계가 접근할 수 없었던 것도 은행이 비대해진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않을 경우 금융선진국 진입은 어려워지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 중심 국가 목표도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따라서 성장률이 높은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금융산업을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금융구조조정의 순조로운 진행에 방해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국내 금융산업의 축을 자본시장과 투자은행 육성으로 전환하여 은행이 기피하는 기업금융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수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어느 정도 옥석은 가려진 상태이다. 그러나 국가 간 자본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세계의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금융위기와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휘몰아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세계적인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환관리와 여신관리 등을 철저히 하는 등 위기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金融産業開放과 銀行의 競爭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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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통합법이 국내 증권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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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조정기의 금융기관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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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에 따른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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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체제 하에서의 합병 은행의 성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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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전략적 업무제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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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지방은행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손영화 저 | 영남대 경영대학원 발행, 국제금융및투자 전공
金融環境變化와 地方銀行 經營戰略
朴庸翰 저 | 東亞大 經營大學院 발행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의 대응전략
임창훈 저 | 한양대 경영대학원 발행, 금융증권 전공
金融環境變化에 對應한 銀行經營戰略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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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環境變化와 保險産業의 競爭力 提高方案 국
梁圭喆 저 | 湖南大 經營大學院 발행, 보험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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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인 저 | 전북대 경영대학원 발행, 경영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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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용 저 | 연세대 경제대학원 발행, 금융·보험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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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미 저 | 한양대 국제금융대학원 발행, 보험경영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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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원 저 | 삼척대 산업대학원 발행, 산업경제학 전공
UR 金融써비스 協商에 대한 韓國金融産業의 對應方案
박진열 저 | 韓國外國語大 大學院 발행, 무역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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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準斗 저 | 東義大 中小企業大學院 발행, 지역경제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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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저 | 韓國外國語大 世界經營大學院 발행, 국제통상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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