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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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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화의 흐름

Ⅲ. 금융화의 추진방식
1. 완전통합 방식
2. 자회사의 설립에 의한 타금융권 진출

Ⅳ. 금융화의 사례
1. 칠레의 사례
2. 프랑스의 사례

Ⅴ. 금융화와 신자유주의
1. 금융화는 생산 부문 및 그것에 대한 관리 부문을 축소시켜, 그 결과 모든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축소의 위협이 항상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2. 금융화는 생산부문에서 지속적인 비용절감 노력 및 노동착취도 강화 노력을 자극한다
1) 모순적 상황에 대한 “금융적” 해결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2) 모순에 대한 정치적 방식의 해결이 존재할 수 있다
3) 하청망이나 외주의 확대는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Ⅵ. 금융화와 국민연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부화된 생산과정은 “서비스 부문”의 형태를 띠면서 고용관계를 은폐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원청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취약성으로 인해 단결력이 구조적으로 제약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금융화와 노동의 불안정화를 동시에 진전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과잉인구가 폭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구조 자체가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부문의 팽창, “상대적 과잉인구의 폭발”과 노동시장 및 사회로부터 이중적으로 배제된 “외부자(outsider) 잉여 대중”의 출현에 따른 각종 “하인 노동적 성격”의 서비스 노동의 팽창, 생산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노동력 비용 절감 등을 강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외형적으로 “노동의 종말”로 해석될 수 있는 징후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노동의 종말”이나 “탈-노동의 맹아”가 “불안정 노동의 일반화”로 이해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IMF 구제 금융 신청과 급속한 구조조정 속에서 이러한 일반적 경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제 한국 사회도 “평생직장” 및 “완전고용” 개념의 소멸, 장기적인 “불안정 고용”, 일상화된 “실업”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현재, 실업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취업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현상은 이러한 경향의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Ⅵ. 금융화와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기금은 현재 규모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35년이면 경상가격으로 1,715조에 달하게 된다. 이 천문학적 규모의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일정 액수를 넘어 규모를 획득하게 되면서부터, 정부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국민연금을 증시 안정화 대책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해왔다. 지금까지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막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규모 자체를 크게 늘리지는 못했고, 단지 이미 책정되어있던 주식시장 투자운용금액을 조기 집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 취해졌다. 하지만 정부나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100조가 넘는 거대한 자금이 주식시장에 투자되었을 때 가져올 효과는 매우 매력적인 것이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말은 빌리자면,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는 경제 살리기의 출발점”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원이 커졌다는 것에서만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남한 경제의 금융세계화를 한층 심화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는 무엇보다 국민연금 기금의 효율적이고, 수익률 있는 운용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일단 적립되고 있는 기금이 있다는 현실에서 보자면, 이 기금은 대부분 자본시장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도 (자본시장의 일부인)채권이다.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채권이냐 주식이냐를 가르고, 채권만 허용하는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다. 현재 기금운용에서 가로막혀있는 분야가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투자 확대가 논란이 되는 것일 뿐이다. 사실 소위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다변화(해외투자, 벤처투자 등의 대체 투자)를 역설하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을 수익률을 높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금융 전문가들이 채권, 주식, 해외투자, 벤처 투자, 부동산, 공기업 민영화 프로젝트 등과 같이 수익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는 국민연금 기금을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에서, 금융 전문가들을 통해 ‘굴리기’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연금기금과 같이 소액의 갹출금이 모여서 일정한 규모를 가지게 된 기금(국민연금 기금은 이미 충분히 큰 규모다)의 특성 중 하나는 그 기금 자체가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위를 획득하며, 유동성 원칙과 수익 극대화의 원칙을 따라 자신의 기금을 더욱 키우기 위한 자체증식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그 자체가 극심한 ‘투기 금융’의 주력부대가 된다. 더욱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대상을 다변화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수익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 당연한 조건이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이라고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중에는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원을 금융 전문가들로 채우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와 더불어 금융 전문가들로 하여금 운용을 전담하게 하는 구상이야말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이후에 도입될 퇴직연금의 기금도 포함하여)의 금융화를 촉진할 신호탄이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비롯한 자본시장에서의 전문적인 운용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은 지배계급과 주식투자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 그래서 그들은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를 깎는 국민연금 \'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료 인상과 급여 삭감에 따라 앞으로 천문학적인 기금은 쌓이고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에서 활약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민중에게 돌아오는 것이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되어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다’는 안심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면,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만은 아니다.
참고문헌
이영일(2011) : 한국 경제의 금융화에 대한 연구, 경상대학교
유철규(2008) : 금융화와 한국자본주의 : 특성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주은선(2011) : 금융화와 공적연기금 지배구조 유형 변화의 역동,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지주형(2011) : 신자유주의의 복합질서 : 금융화, 계급권력, 사사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복현(2007) : 한국의 금융시스템 변화와 금융화 발전, 한국사회경제학회
홍기빈(2008) : ‘금융화’의 이론적 규정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키워드

금융화,   신자유주의,   국민연금,   금융시장,   금융분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