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정책의 분석과 그 효과에 대한 논의

소개글

종합부동산세 정책의 분석과 그 효과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Ⅱ. 본론
1. 종합부동산세란?
2. 종합부동산세 정책의 시행
3. 대선후보 공약을 통해 본 종합부동산세 정책
4. 종합부동산세의 당위성 분석
1) 종합부동산세 시행의 당위성의 주장

① 종합부동산세 지방세통합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
② 종합부동산세의 정당화 주장

2)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

①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②1주택 보유자들의 반대
③부동산 시장의 현황

5.부동산 가격과 종합부동산세의 연관성 문제

6. 문제점 보완을 위한 대안의 모색

① 세금의 차등화
②세금의 차등화- 노령인구의 세금부담 완화
③ 지방 복지・교육에 투입

본문내용

양의 불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게 된다.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을 차등화 시켜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②세금의 차등화- 노령인구의 세금부담 완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중에서도, 세금이 일정치 않으며 평균적으로 수입이 적은 노령인구들에게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큰 부담이다. 이와 같은 정책의 논의는 이미 대선후보들 측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부는 최근 65세 이상 노령인구 중 주택보유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연금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내놓았다. 정책의 시행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 그 효과성은 아직 검증된 바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갈수록 증가하는 노령인구를 위한 정책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정책의 시행에서도, 노령인구에 대한 고려와 세금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③ 지방 복지교육에 투입
정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사회복지·교육 부문의 재정 지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배분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또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일정 비율로 나눠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차등보조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교부금)을 현재보다 10% 늘어난 3000억원(총액기준)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재정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가 일차적으로 거래세·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남은 재원을 전액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배분해 쓰도록 하는 균형재원이긴 하지만 배분기준을 개선해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배분기준은 현행 재정여건(80%), 지방세운영상황(15%), 보유세 규모(5%) 등에서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교육(20%), 보유세 규모(5%) 등으로 바뀐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통합 정책은 이미 이명박 대선후보 측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현 정부의 입장과 대립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제 개편을 위해서는 거둬들인 세금의 투명한 운영이 요구될 것이다.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국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세제이다. 부과 첫해에 비해 2년 만에 총 세액이 6배 넘게 늘어날 만큼 대표적 ‘세금 폭탄’이기도 하다. 종부세를 이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과세대상 기준을 올려 대상자를 줄이고 과세적용률 하향 조정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1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 가구주 등에 대한 세제 완화 정책도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집값만 갖고 과도하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다. 비싼 집값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등 기타 세금 부담 때문에 이사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이 서민들의 현실이다.
동기가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정책 당국자들은 시장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에 대한 저항요인까지 감안해 정책을 설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정책 수요자들의 이기심을 무시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더구나 종합부동산세는 동기부터 불순했다. 국민을 편 갈라 ‘배 아픈 심리’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국민들의 심리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앞 다투어 종합부동산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만큼 정책 시행에 있어 반대 의견이 컸으며,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세금의 부과가 그 양이 높아질수록 아직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엔 갈길이 멀다는 이야기가 된다. 소수의 다수주택 보유자를 잡기 위해 다수의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은 하루빨리 문제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
07.11.27. 내일신문
네이버 백과사전 ‘종합부동산세’
07.11.11/ 올해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내용 / 개인 종부세 19배 늘어
07.11.22 한나라당 "장기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감면" /이명박, 서민생활직결 5대 정책공약 발표/ 부동산 어떻게 바뀔까?
07.11.28 종부세 대상 48만명 38%↑..다주택자가 60%
-조선일보 경제
07.11.21. 동아일보 경제
07.11.29. 노컷뉴스
07.11.29 ‘눈덩이’ 종부세 완화방안 마련해야 - 세계일보
07.11.29 집값 하락해도 종부세 오르나? -조세일보 전문지
07.11.29 1주택 대상자 반대 움직임 더 커질듯- 서울경제

키워드

행정학,   정책,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