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선택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전략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선택

1. 역할분담이론
1) 평행봉 이론
2) 사닥다리 이론
2. 전달체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복지정책목표와 이념
2) 급여의 내용
3) 재정적 여건
4) 행정기술과 전문적 인력의 능력

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전략

1. 정책결정 권한과 통제력의 재구조화 전략
1) 조정
2) 시민참여
2. 업무배치의 재조직화 전략
1) 역할연결
2) 전문가의 철수
3. 전달체계 조직 구성의 변화전략
1) 접근구조의 전문화
2) 의도적인 중복

*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전문직의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2) 전문가의 철수
사회복지사들 중에는 행정조직의 요구와 클라이언트의 욕구 사이에서 도
덕적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 윤리와
기관의 정책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이 경우 서비스 전달을 확대하기 위해
서는 사회복지사가 기관의 관료조직을 개혁하기보다는 그로부터 철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전문가들은 기관정책이 부과하는 서
비스 전달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비스 요금을
징수하자는 조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사가 조직관료에서 기업가로
역할을 바꾸는 것이다. 이를 전문가의 철수라 한다.
3. 전달체계 조직 구성의 변화전략
1) 접근구조의 전문화
접근구조의 전문화 전략 목적은 전달체계의 역할 구성을 변화시키는 것도,
집중화 또는 연합전략을 통해 권위관계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전문화된
관료적 서비스는 역할을 변화시키는 대신 새로운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전달
체계의 구성을 변화시키길 원한다. 다시 말해서, 접근성이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접근성의 제공은 기관 직원의 독립된
기능이라기보다는 부차적인 기능으로 간주된다. 기관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에 있어서 새로운 구조를
첨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서비스 접근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출현은 바람직하지만 그 결과
는 확실치 않다.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이러한 전략은 서비스의 분열과 복
잡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접근성 기관은 클라이언트에게는
단지 또 다른 관료조직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2) 의도적인 증복
의도적인 중복은 기존의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창조하는 것을 말한
다. 의도적인 중복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 즉 경쟁과 분리의
형태로 나타난다.
(1) 경쟁은 기존의 전달체계 안에서 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기관을 중복
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전략은 선택을 확대시킨다. 경쟁은 또 기관과 전문
직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을 증대시키
며, 기관의 진취성과 창조성도 증대시킨다. 그러나 경쟁은 기관 간의 소모적
인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서비스를 중복시킴으로써 경쟁을 야기하는 전략은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
적인 방법이 있다. 직접적인 방법은 새로운 기관을 창설함으로써 전달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기관이 기존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대신 탁
아서비스, 카운슬링, 지역사회조직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예
로 들 수 있다. 간접적 방법은 사회적 공급의 형태를 바꾸는 전략을 말하는
데, 예컨대 현금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2) 분리는 구조와 목적에서 경쟁과 다르다. 분리는 기존의 전달체계 외부
에 새로운 기관을 조직하는 것이다. 분리의 목적은 인종, 성, 사회 경제적 지
위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는 특정 집단을 위해 기존의 서비스 네트워크 밖에
하나의 대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많이 조직
되고 있는 독립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네트워크인 매 맞는 여성,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 새로운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가 분리의 좋은 예이다.
* 참고문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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