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경쟁 제도의 부정적 효과

소개글

방폐장 유치경쟁 제도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요
2. 방폐장이란 무엇인가?
3. 핵폐기장 관련 주요 경과 보고
4. 방폐장 유치 경쟁 입찰제도의 문제점
-대화와 타협 없는 주민투표의 방식은 옳은 것인가?
-공정한 주민투표? 과연 민주적인가?
-관권개입, 부정투표, 지역감정 조장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5. 방폐장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문내용

민의는 배제되고, 주민은 단지 찬반투표를 찍는 거수기로 전락됐다. 거수기로서의 참여는 있지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은 실종된 것이다. 동의와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작은 단위로부터의 광범위한 대화와 토론,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대신 일방적인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합리적 설득과 토론의 자리에 지역감정과 경쟁을 부추기는 구호가 자리하는 한 주민들의 권한강화를 통한 민주주의는 뿌리 내릴 수 없다. 주민투표의 대상이 넓어지고, 주민의 발의권이 실제화 되며, 공정한 선거를 이룰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환상과 허구에 불과하다. (인권운동사랑방)
5. 방폐장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은데 껍데기만 주민투표 형식을 취했다고 민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결국 핵폐기장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한다. 투명하게 핵 정보를 공개하고 핵 발전이 계속 필요한지부터 핵폐기장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떤 대안이 있으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 핵폐기장 문제는 핵에너지 정책을 확대하려는 정부 및 핵산업계와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과의 갈등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핵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은 그동안 줄곧 사회적 합의기구를 요구해 왔고,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진정 사회적 합의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다. 스스로는 합의에 나섰다고 주장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나섰는데 20년 가까이 실패를 하지는 않았을 터이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에 나서지 않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나선다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안에너지나 대안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 정부가 막상 스스로 핵산업계의 영향력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까닭으로 보인다.
식량과 에너지의 자립은 나라의 자주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태양, 수소, 바람, 조력, 파력, 지열 등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국가의 에너지 독립뿐 아니라 환경도 지켜준다. 물론 아직은 발전량이 적고 장기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미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향후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의 중대한 위치를 차지할 것임을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부정투표로 얼룩진 이번 11.2 주민투표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며, 이를 교훈삼아 다음 정책 때에는 더욱 성숙되고,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부정투표로 인해 떨어진 정부의 신뢰성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주민투표가 정부의 비민주적 정책을 합리화시킨 것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와 시민단체, 국민들 또한 지나친 지역감정만을 앞세우기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반핵국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 포털 사이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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