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소비자 정책

소개글

영국의 소비자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Part1. 소비자 정책
1. 과거의 소비자 정책
2. 소비자 정책의 본격화
3. 소비자 정책의 세부추진 내용
- 새로운 소비자 보호규정의 시행
- 소비자신용법의 발효
4. 소비자, 부동산 중개인 및 피해구제법 시행
- 우편, 에너지, 부동산 중개인 부문 개혁
-국립 소비자 위원회(National Consumer Council)의 재편
5. 영국 소비자 정책 요약표
6. 영국의 소비자 보호 자율규약 승인제도
-개 요
-도입목적
-적용범위
-주요내용
-정책적시사점: 시장의사적자율규제에서공적자율규제로전환필요

Part2. 영국 소비자 정책 기구 및 소비자 단체
1. 기업규제 개혁부(BERR)
2. 공정거래청(OFT)
3. 국립소비자 위원회(NCC)
4. 거래기준국(TS)
5. ERICA
6. Foodware: the Consumer's Food Group
7. Witch

part 3. 영국 소비자 단체 주요 활동 동향 (영양부문)
1. 서론
2. 영양표시 강화촉구
-신호등표시제
-GDA 식품표시
-허위 식품표시
3.영양소규제방안
4. 식품영양 광고
5. 소비자 단체 캠페인

Part4. 영국 소비자 정책의 시사점 및 참고자료
1. 시사점
2. 참고자료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래위원회에서 제공, 기존의 자율규제 보다는 그 효과성 측면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동 프로그램의 경우 개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내용이 사후구제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의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등 다양한 사업주체를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 하는 것이 당면과제
영국의 제도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단체가 대상이 되며, 정부의 공신력을 통해 시장에서의 소비자 신뢰를얻을 수 있다는 인센티브로 인해 승인사업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 받고 있음
< 주요 적용 대상 >
자동차 정비업, 컴퓨터, 자동차 판매업, 신용거래, 치과업, 재생에너지, 직접판매업,부동산중개, 여행업, 장례업, 가전수리, 티켓구매대행, 소개알선업, 보조상품, 이동주택, 해충방제업, 가구업 등
1)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사건에 대한 자율처리를 유도하고 해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별도 조사나 심사절차를 면제하여 주고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제재수준을 경감하여 주며 모범기업에 대하여는 인증마크를 부여함.
현재 7개의 소비자 자율규약(Codes of Practice)이 승인되었고 그 외 4개 규약이 1단계 승인절차를 통과하여 대기중인 상태
o 승인 완료된 지침
< 승인 완료되어 시행중인 소비자 자율규약 >
SMMT(Society of Moto Manufacturers and Traders)
VERA(Vehicle Builders and Repairers)
DAS(Direct Selling Association)
OEA(Ombudsman for Estate Agents Co. Ltd)
The Carpet Foundation
BOSCH(Robert Bosch Ltd)
BAR(British Association of Removers)
5.3 향후 과제 및 법률적용 검토
공적자율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 시행을 위한법·제도적 기반 및 수행 조직의 검토가 필요함
공적자율규제 법적기반의 검토
o 현행 법령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평가·인증 사업의 공정화)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평가·인증 사업의 공정화)등을 적용할 경우 동 분야에 한하여 공적자율규제 시행 가능
o 단, 영국과 같이 전 분야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후 소비자기본법 등의개정을 통한 관련 근거 마련 필요
공적자율규제 수행 조직 검토
o 공적자율규제의 시행에 있어서 정부산하 기관이 미약한 영국의 경우 정부에서직접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신력과 소비자의 신뢰가 보장된다면 능동적 제도운영과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소비자원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o 따라서 소비자원 등에 “소비자보호 평가·인증 공정화 사업”을 부가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센터 등 별도 조직을 두어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Part2. 소비자 정책 기구 및 조직 변화
1. 기업규제개혁부(BERR, 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1) 소개
기업 규제 개혁부는 1974년 산업성으로 설립되어 1983년 거래성과 산업성이 통합, 통상산엽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서 2007년 6월 조직 개편하여 기업규제 개혁부(BERR)로 변경되었다. BERR은 중앙정보부처로 소비자 보호 총괄 부처, 공정거래청(OFT)dml 감독기관으로 주요목적은 경쟁 사회에서 경영성공 보증을 돕는다.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며 국내 소비자 정책 수립, 방문판매, 약관, 가격, 표시 등 소비자 거래분야 조사연구, 소비자 제품 및 가정안전사고 등 소비자 안전업무수행하며 산업정책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온라인 소비자 정보시스템인 ‘CONSUMER GATEWAY\'를 운영하며 소비자 위원회(NCC), OFT, Citizens Advice 등의 조직지원을 하고 있다.
2)　변화
BERR 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 친화적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경쟁력 있고 유연한 시장 조성 등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생산력 제고를 위해 규제 개혁을 실시하고 각 부처 및 지방 정부와 상호협력을 하고 있다.
BERR 조직 내 소비자정책은 기업 성공을 위한 환경 조성 방편으로 추진됨. 영향력을 갖춘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기업 부문의 강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함. 악덕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2．공정거래청(OFT, Office of Fair Trading)
１）소개
영국 공정거래청(OFT, Office of Fair Trading)은 기업규제 개혁부(BERR)의 감독을 받는 독립 행정기관으로 1973년 경제정책 집행을 위해 설립되었다. 2003년 4월 “Enterprise Act\"가 시행되면서 조직이 개편되었으며 소비자보호국(CRE)이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여 소비자 보호관계법 집행, 소비자 신용 및 부동산 중개 관련 소비자 보호업무, 소비자보호기관 및 사업자 등과의 협력업무 등을 수행한다. OFT의 미션은 소비자를 위해 제대로 기능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며, 경쟁적이고 효율적이며, 혁신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조성을 정책목표로 한다. OFT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경제정책과 소비자 정책을한 기관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OFT 는 ‘분석’,‘차별화’,‘예방’, ‘협력’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OFT 는 공정거래법, 소비자 신용법, 경쟁법, 부동산관리민법, 오인광고규정, 소비자 계Dir에 있어서 불공정 계약 규제규정 등의 경쟁과 소비자 분야에 걸쳐 다수의 법규를 집행한다. 또한 2002년의 기업법의 제정으로 기능과 권한이 크게 확충되었다. 광고규제 규정은 오인 또는 잘못된 비교 광고로부터 소비자와 상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오인광고에 대한 불만사항은 광고표준국과 거래표준국에서 관할하며 금융서비스국과 의약품 규제국에서는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광고를 심의한다.
* OFT의 주요 정책대상과 관련 법령은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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