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복선화 사업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사례의 전개과정
1. 정책사례개요
2. 정책사례의 정책추진 전개과정

Ⅲ. 정책사례의 정책형성과정
1. 정책의제 및 쟁점화전개과정 분석
2. 정책형성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해관계
3. 정책형성과정에서 영향력 행사활동과 갈등&협력 결과

Ⅳ. 정책사례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평가
1. 정책의제설정 모형은?
2. 정책산출 과정에 대한 접근은?
3. 정책주체로서 정책참여자의 경계는?
4. 쟁점에 대한 협의의 형태는?
5. 정책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governance)의 특징은?

Ⅳ. 결론 및 교훈

본문내용

의선 복선화 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도중에 이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설정하라고 한다면 ‘이슈네트워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슈네트워크는 구성원이 정책이해관계자로 네크워크의 가입이 개방적이고 유동적이며 구성원간의 결속력이 정책공동체에 비해 느슨하다. 경의선 복선 화 사업상 정책네트워크 구성의 특징은 전국의 대다수의 국민이 아닌 경의선 복선화 사업에 관련된 인근의 이해당사자들의 모임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공동체 모형이라고 말할만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전문적인 정보의 상호의존성, 그리고 목적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분석과 평가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전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에 대한 이론은 증명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하기는 했지만, 오래 지속되었던 조직이라고 보기엔 너무 기한이 짧고, 대게의 경우 연구를 의뢰하여 얻는 정보였기 때문이다.
3) 정책주체로서 정책참여자의 경계는?
경의선 복선화 사업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행한 국책사업이다. 의제 설정이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주도하여 결정하였다. 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있는 철도시설공단이 정부(건설교통부)와 경의선 복선화 사업에 큰 정책 주도자 역할을 하였다. 경의선 복선화 계획은 정부와 철도시설공단의 추친으로 결정되고 결정된 뒤에서야 경의선 주변 지역 시구청과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 단체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들은 직접으로 참여하긴 보다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서명서보고서 제출 등 간접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였다.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 쟁점화단계에서 비주도자 집단의 영향은 상당히 컸다. 비주도 집단은 공청회나 협의회를 통하여 자신의 집단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결정에 직접적인 역할은 할 수 없었고, 결정에 대하여 입장만을 표명하는 선에 그쳤다. 왜냐하면 복선화 사업의 주체인 철도시설공단과 건교부의 철도공사의 기술적인 사업부분에서는 비주도집단이 알기 어렵거나 알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 주요 행위자의 정책 의제 설정부터 정책형성에 걸진 전 결정을 담당하였고 비주요 행위자는 의제 쟁점화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나 직접결정에는 개입하지 못하는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4) 쟁점에 대한 협의의 형태는?
(정책참여자들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쟁점에 대하여 협의하였는가? 협의회, 위원회 등)
경의선 복선화 사업에서는 쟁점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위한 모임은 있었지만 대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립이 아닌 자신들이 말하는 주장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각 구간별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좌~수색 구간의 지하화와 고양시에 속해 있는 일산부분의 지하화요구 라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경의선 복선화 사업에서의 쟁점에 대해 특이한 점은 일산에서의 일련의 행위 일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 까페, 블로그 등 개인적인 공간 혹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이슈네트워크를 통한 자료수집이 주요한 방법이었다. 온라인에서는 지상화보다 지하화의 주장이 지상화 주장 보다 더 많고 활달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의 의견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두고 왜 지하화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직접 정부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실 일산의 시민들은 지상화를 통한 조기개통을 원하였고 이는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수한 경우. 즉, 다른 의견을 가진 2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A 부분은 다수의 의견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흔히 말하는 눈팅족), B부분처럼 소수의 의견이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이것이 더 맞는 주장으로 보이게 하는 경우였다.
5) 정책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governance)의 특징은?
정책형성에 있어서 의제설정이나 의제화가 되는 과정에서 정부주도 성향이 짙어서 거버넌스 모형보다는 거버넌트(governent)에 가까웠다고 봐야한다. 아래에서 위로의 결정보다도 위에서 결정이 다소 주도적이었고, 아래 집단의 자료 부족은 이를 더욱 크게 하였다. 중요한 정보와 정책에 관하여 행위주도자가 거의 독차지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아래에서의 참여가 극히 미비하였다. 단 복선화 지상화, 지하화 결정에 관하여 협의회나 대책위를 마련하여 시나 구를 지원 하는 등 정책 결정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였다. 특히 용산 구간에서 나온 공청회는 주요행위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보다 개선되고 긍적적이고 적합한 해결이 보완된 정책이 형성되었다.
Ⅳ 결론 및 교훈
경의선 복선화 사업에 관한 정책사례를 다루면서 정책형성에 대립과 갈등, 협상과 조정이 수 차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국책사업은 국가주도로 이루어 결정되지만 결국 수혜자는 국민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은 사업은 곧 세금만 축내는 것이다. 지상화-지하화 결정 과정은 다양한 면에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경제적, 사회적, 국가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국가기관, 철도청, 구청, 지역주민, 지역단체 등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정책결정을 만들어냈다. 이와같이 경의선 복선화 사업 정책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좋은 정책이 나오기 위해선 주요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에 해장하는 이해당사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이나 집단, 개인이 모두 참여하여 최선의 정책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위 사례를 연구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이나 느낀 점은 자료를 찾는데는 그 사례와 관련한 기관을 찾아서 자료를 얻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다른 주제를 연구하더라도 인터넷의 자료 보다는 해당 사례와 관련된 집단이나 기관을 찾아 정보를 얻어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연구를 진행시켜야 하겠다.
참고 문헌
김재승. 용산 구청 도시정비과 제공자료
고양 시청 제공자료
철도시설공단 제공자료
2007.12.11 조선일보 [철마, 56년 만에 달렸다] 기사
2004. 3. 14 엽합뉴스 [도심 구간 복층 건설이냐, 지상 조기 개통이냐] 기사
다음 까폐 [경의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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