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철도의 역사와 의미,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추진배경,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추진현황,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파급효과, 경의선철도연결사업과 남북신뢰구축,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정책적 고려사항 분석

소개글

경의선철도의 역사와 의미,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추진배경,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추진현황,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파급효과, 경의선철도연결사업과 남북신뢰구축,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정책적 고려사항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의선철도의 역사와 의미
1. 경의선의 역사
2. 경의선 복원의 의미

Ⅲ.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추진 배경
1. 남북한간의 물적 교류
2. 경의선 철도·도로망 연결사업의 경과

Ⅳ.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추진 현황
1. 철도망 연결사업
2. 도로망 연결사업
3. CIQ 시설

Ⅴ.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파급효과
1. 우리사회 및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2.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동북아경제권에 미치는 파급효과
4. 한반도 통일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

Ⅵ. 경의선철도연결사업과 남북신뢰구축
1. 군사적인 신뢰구축
2. 비군사적인 신뢰구축
3. 지속적인 남‧북 상호간 신뢰구축을 위해서 우리 군이 해야할 일

Ⅶ.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정책적 고려사항
1. 대북교통망 연결사업의 종합적·장기적 시각에서 접근 필요
2. 물리적인 시설 연결과 병행하여 법적, 제도적, 기술적인 격차 해소방안 검토 필요
3. 철도망 연결 및 시설 개보수, 철도 운영 등에 관한 정부, 민간의 역할 정립
4. 북한지역의 교통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체계 강화
5. 재원조달 및 정부역할
6. 안보·군사분야의 대책마련 병행
7. 남북한 사회문화·심리적 파장에 따른 대응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뢰구축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겠다.
첫째, 상호오해와 오판에 의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의 설치
둘째,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대 훈련의 사전 상호통보 및 교류
셋째, 군인사의 상호교환 방문 및 교류
넷째, 민간선박, 항공기 등의 구조, 긴급피난 허용 및 무사귀한 보장
다섯째,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확대
여섯째, 군사정보의 상호공개 및 교환 등
위와같은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어 남북간에 군사적 신뢰구축이 공고히 될 때 통일에의 길은 한발짝 더욱 가까워 질 것이다.
Ⅶ. 경의선철도연결사업의 정책적 고려사항
1. 대북교통망 연결사업의 종합적·장기적 시각에서 접근 필요
한반도를 대상지역으로 하는 종합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기존계획 보완이 필요하다. 기존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년)의 남북한 연결교통망계획을 전면 보완한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건설계획, 투자우선순위,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한다.
2. 물리적인 시설 연결과 병행하여 법적, 제도적, 기술적인 격차 해소방안 검토 필요
경의선 연결과 동시에 물적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남북한 양자간, 동북아지역국가 다자간 통행 및 화물수송관련 협정 체결 필요→실무협의를 위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남북한간 철도운행과 관련된 제도의 검토 필요→동서독간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도출, 유럽의 국제철도화물 운송과 관련된 사례(INTERCONTAINER, CIM협정), 구사회주의국가철도운송협정(SMGS)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남북한, 러시아, 중국과의 철도수송을 위한 기술적 문제가 검토돼야한다(터널, 교량 등의 토목구조물, 국경의 환적·대차교환시설, 축하중, 하역장비, 열차제어시스템 등).
3. 철도망 연결 및 시설 개보수, 철도 운영 등에 관한 정부, 민간의 역할 정립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철도시설 개보수 관련공적개발원조(ODA)가 확대된다. 북한을 포함한 해외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의 해외철도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4. 북한지역의 교통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체계 강화
북한에 대한 양허성 국제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국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별신탁기금(special trust fund) 조성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중동의 요르단강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에 대한 지원 사례
5. 재원조달 및 정부역할
- 남측구간 복구공사비 : 임진강 철교 및 290m 터널 보수, 지뢰제거용 장비 수입비용 포함 547억원 정도 소요된다.
- 북측구간 공사비: 구간내 철도교량 2개를 신설하는 비용 포함 898억원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실제공사비는 병력투입 등으로 인건비가 크게 절약될 수 있다. 남측구간 공사에 들어갈 비용은 국고 및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예산으로 충당한다.
남북한 연결의 상징적 사업임을 인식, 국내 및 해외성금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국민의 자발적 성금 이외에는 정부차원의 시범적 사업이라는 상징성을 살려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안보·군사분야의 대책마련 병행
철도 건설(도로 포함) 지역에 대한 군사적 안전장치 확보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신뢰구축을 통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하고 이에 대한 미·중으로부터의 지지를 획득한 후, 유엔의 승인과 보장을 받는다. 남북평화공존의 국제적 보장을 추진하되 ①주한미군의 역할재조정, ② 북한과 주변 4국을 포함하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한다.
7. 남북한 사회문화·심리적 파장에 따른 대응
남북관계 개선과정을 남한사회내의 구조화된 냉전구조 및 냉전문화 청산의 계기로 활용한다. 국가보안법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대내적 냉전구조 청산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한다. 대북정책 추진에 대해 관련 NGOs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 지지를 유도한다. 대북정책 추진 방향성 및 중대 사안에 대한 국민적 차원의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경의선 연결을 시작으로 대북 SOC 투자의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 여야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한다. 경의선 연결, 지뢰제거 등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국민적 참여율을 제고한다.
Ⅷ. 결론
21세기는 \'동북아시아의 시대\' 라고 말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한간 단절구간의 존재는 지경학적으로 동북아시아 교통 물류의 중심지에 위치한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교통물류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해결해야만 하는 커다란 장애요인인 것이다. 남북한의 교통망 연결사업은 남북한 각각의 국가이익 차원을 떠난 한반도의 21세기 생존전략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교통·물류중심기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지상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내의 모든 교통시설이 물리적·기능적으로 적정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분단의 장기화와 더불어 남북한간의 교통시스템은 점차 이질적으로 변형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질성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어야 한다.
남북한 경제공동체 실현에 따른 교통망 연결은 북한체제에 새로운 혼란을 야기시키는 도화선이 아니며, 오히려 남북한이 공생할 수 있는 생명선인 것이다. 남북한간 교통망이 연결될 경우 한반도 교통망은 비로소 균형을 되찾게 될 것이며, 기능적인 연계성 확보로 우리는 21세기 교통의 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연철·김영윤·안병민, 경의선 철도연결의 파급효과와 향후전망 - 한반도 정세
김연규, 경의선 철도연결에 따른 현안과제의 극복방안과 파급효과
경의선·경원선, 그 전략성과 과제, 215회 정기국회 정책보고서, 2000
경의선 및 동해선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 2002
대륙횡단철도를 향한 경의선 복원사업, 건설기술인, 2000
변화요인과 정책과제 그 대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2000
안병민, 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사업의 평가와 전망, 통일경제, 통권 제78호, 2001
통일부, 경의선 추진배경 및 전망, 2007

키워드

경의선철도연결사업,   경의선,   경의선철도,   경의선철도연결,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