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노인문제란?
2. 노인문제 발생배경
1) 산업화와 도시화
2) 가족구조의 변화
3) 가치관의 변화
3. 노인의 일반적 특성
4. 노인문제의 유형
1) 경제적 측면
2) 신체적 측면
3) 심리적 측면
4) 사회적.문화적 측면
5. 노인층의 인구학적 통계
1) 노인인구의 인구학적 특성
2) 지역별 노인인구비율
3) 노인 인구의 성별 인구학적 특성
4) 거주형태
5) 노인 경제
6.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복지 서비스정책
7.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
1. 노인문제란?
2. 노인문제 발생배경
1) 산업화와 도시화
2) 가족구조의 변화
3) 가치관의 변화
3. 노인의 일반적 특성
4. 노인문제의 유형
1) 경제적 측면
2) 신체적 측면
3) 심리적 측면
4) 사회적.문화적 측면
5. 노인층의 인구학적 통계
1) 노인인구의 인구학적 특성
2) 지역별 노인인구비율
3) 노인 인구의 성별 인구학적 특성
4) 거주형태
5) 노인 경제
6.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복지 서비스정책
7.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나 노인학대예방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도 높아졌다. 또한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교실 등 여가 및 사회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도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을 보면 현재 노인들은 가정과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요양보호나 건강관리를 제공받는 재가중심의 서비스를 선호하며, 치매나 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후를 보다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 다양한 여가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노인복지정책 설계 시 이러한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요구 방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조사의 분석결과,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로 개별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소득수준별, 연령별, 가구유형별로 복지서비스의 향후 이용의향에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방문요양, 방문간호, 도시락배달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이 높은 반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주거시설, 노인교실과 같은 여가나 사회활동지원서비스, 치매상담센터나 노인학대예방센터와 같은 상담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서비스 수요자 집단의 차별적 복지욕구에 섬세하게 대응하는 다각적인 정책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노인들은 노후의 기초적 소득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노인이 대부분이고, 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기본적 소득보장 및 일자리지원 정책이 이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대상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을 2009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사업의 경우 참여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선정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이 전체의 약 23%에 달했으며, 참여방법을 모르거나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노인들도 합해서 14%에 달했다. 이러한 사업 불참 이유들은 성별, 교육수준과 같은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자리의 특성별로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하고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노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일자리사업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건강에 관한 노인들의 관심과 정책적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요양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가 높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적 특성별 인지율의 차이가 있으므로 요양욕구가 높으나 인지율이 낮은 후기고령노인을 위한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질병관리와 관련된 사후대책차원의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욕구도 높았지만, 동시에 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육이나 운동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노인들이 스스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방적 건강관리지원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의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기관의 건강이나 운동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노인교실 등과 같은 다양한 여가 및 사회생활지원 사업에 이러한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게끔 하는 것 등도 가능한 방안들이 될 것이다.
일곱째,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도 다양하게 나타나 남성노인, 동부 노인, 연령이 낮은 노인의 경우 대중매체가 주요 경로이며 여성노인, 읍면부 노인, 연령이 높은 노인의 경우 이웃이나 친구, 가족이나 친인척 등 비공식적 경로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비공식적 정보원은 접근성이 높고 내용을 전달하기 쉽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나,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얻기는 용이하지 않다. 사실상, 신규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는 공식적인 전달망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전달 및 확산될 필요가 있다. 복지선진국의 경우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어,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지역사회센터, 식료품점, 공공기관, 대중교통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공식적 정보전달주체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보전달의 매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덟째, 2004년 노인셍활실태조사에 비해 고령자 친화적 교통 및 주거환경조성에 대한 관심이 좀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수준이 증가하고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주지, 교통이나 도로환경,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노인들의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은 다른 세대들에 비해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길고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린환경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노인들의 이러한 욕구를 고려하여, 고령자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 정책적 관심이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1.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09.09.14
2.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김재옥, 檀國大學校 行政大學院 2000
3. <복지정책론> 서울:형설출판사, 김영종, 1990
4. <노인문제의 실태분석 및 방안에 관한 연구> 임길자, 상지대학교 대학원 2006
5.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김재하, 동아대학교 2002
6. <중고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 및 노인문제 해결 태도 연구> 임승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넷째, 본 조사의 분석결과,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로 개별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소득수준별, 연령별, 가구유형별로 복지서비스의 향후 이용의향에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방문요양, 방문간호, 도시락배달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이 높은 반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주거시설, 노인교실과 같은 여가나 사회활동지원서비스, 치매상담센터나 노인학대예방센터와 같은 상담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서비스 수요자 집단의 차별적 복지욕구에 섬세하게 대응하는 다각적인 정책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노인들은 노후의 기초적 소득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노인이 대부분이고, 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기본적 소득보장 및 일자리지원 정책이 이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대상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을 2009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사업의 경우 참여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선정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이 전체의 약 23%에 달했으며, 참여방법을 모르거나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노인들도 합해서 14%에 달했다. 이러한 사업 불참 이유들은 성별, 교육수준과 같은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자리의 특성별로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하고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노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일자리사업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건강에 관한 노인들의 관심과 정책적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요양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가 높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적 특성별 인지율의 차이가 있으므로 요양욕구가 높으나 인지율이 낮은 후기고령노인을 위한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질병관리와 관련된 사후대책차원의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욕구도 높았지만, 동시에 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육이나 운동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노인들이 스스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방적 건강관리지원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의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기관의 건강이나 운동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노인교실 등과 같은 다양한 여가 및 사회생활지원 사업에 이러한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게끔 하는 것 등도 가능한 방안들이 될 것이다.
일곱째,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도 다양하게 나타나 남성노인, 동부 노인, 연령이 낮은 노인의 경우 대중매체가 주요 경로이며 여성노인, 읍면부 노인, 연령이 높은 노인의 경우 이웃이나 친구, 가족이나 친인척 등 비공식적 경로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비공식적 정보원은 접근성이 높고 내용을 전달하기 쉽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나,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얻기는 용이하지 않다. 사실상, 신규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는 공식적인 전달망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전달 및 확산될 필요가 있다. 복지선진국의 경우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어,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지역사회센터, 식료품점, 공공기관, 대중교통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공식적 정보전달주체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보전달의 매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덟째, 2004년 노인셍활실태조사에 비해 고령자 친화적 교통 및 주거환경조성에 대한 관심이 좀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수준이 증가하고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주지, 교통이나 도로환경,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노인들의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은 다른 세대들에 비해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길고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린환경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노인들의 이러한 욕구를 고려하여, 고령자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 정책적 관심이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1.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09.09.14
2.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김재옥, 檀國大學校 行政大學院 2000
3. <복지정책론> 서울:형설출판사, 김영종, 1990
4. <노인문제의 실태분석 및 방안에 관한 연구> 임길자, 상지대학교 대학원 2006
5.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김재하, 동아대학교 2002
6. <중고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 및 노인문제 해결 태도 연구> 임승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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