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과 민영화

목차

<목차>

Ⅰ. 서론.........................................................................................3

Ⅱ. 이론적 배경.............................................................................3
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시행과정
(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2) 국민건강보험의 시행과정
2.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1) 적용대상
(2) 재정
(3) 급여
(4) 운영체계

Ⅲ.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13
1. 인구구조의 고령화
2. 소득의 증가
3. 의료기술의 발달
4. 의료비의 증가

Ⅳ.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14
1. 재정통합과 소득분배 문제
2.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초출의 문제
3.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4. 부정청구에 따른 문제점
5.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직접적 원인
6. 낮은 보험적용, 높은 본인부담율

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제점...................................................17
1. 실권이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 보험재정의 비효율적 사용

Ⅵ. 건강보험의 민영화................................................................17
1. 건강보험의 민영화의 문제점
2. 문제점의 보완
(1) 성공적으로 건강보험 민영화한 네덜란드

Ⅶ. 결론.......................................................................................20

참고자료......................................................................................21

본문내용

사와 협상을 통해 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병,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등 280여 개의 환자 단체가 보험회사와 단체 계약을 맺었다.
폐질환 환자가 전자회사 '필립스' 직원이라면 회사가 계약한 의료보험과, 폐질환 환자 단체가 계약한 의료보험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다. 유일한 의료보험사인 정부(국민건강보험)가 정하는 대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우리나라와 대조된다.
건장한 체격의 30대 초반 회사원 베커씨는 보험료를 매달 60유로(한화 약 9만원)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는 보험료 80~100유로(15만원)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자 이용 가능 병원을 20개로 제한하는 의료보험 상품을 계약한 덕분이다. 만약 베커 씨가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간다면 최대 250유로(38만원)를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2) 보험회사 경쟁 통해 서비스 올리고, 의료비는 줄이고
네덜란드가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자는 데 있었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7년 전체 의료비 지출 규모가 예전에 비해 약 3% 내려갔다. 의료보험료는 보험회사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대 10%까지 내려갔다. 다른 선진국들이 인구 고령화 등으로 치솟는 의료비에 허덕이는 것과 비교된다.
이런 변화를 눈여겨본 각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최근 네덜란드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유수 언론사들도 지난해 말 네덜란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사회주의식 의료제도를 운영해 오던 독일도 지난해 '의료보험자 경쟁 촉진' 법안을 통과시키며 네덜란드 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보험회사들은 가입자 확보를 위해 치열한 판촉전을 펼친다. 24시간 콜 센터를 운영하며 가입자들의 상담에 항시 응한다. 가입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질병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이를 관리하는 조언도 해준다. 혈압기·혈당 체크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는 물론 헬스클럽 가입, 자전거·운동화 구입 등 건강에 좋은 활동을 할 때는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보험회사들은 병원 컨설턴트 역할도 한다. 암·척추·관절 등 250여 개의 수술 분야에 우수 병원 리스트를 확보하여 가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1년 3~4회 이와 같은 병원 정보가 담긴 책자를 가입자들에게 우송한다.
33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업계 3~4위에 올라 있는 'CZ' 의료보험회사 마이크 리어(Mike Leer) 회장은 "의료개혁 첫해에 국민의 18%가 의료보험 가입 회사를 바꿨다"며 "네덜란드 사람들은 1년에 10유로(1만5000원)만 절약돼도 의료보험회사를 바꾼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에서는 누구나 이메일(e-mail) 한 통만으로도 의료보험회사를 바꿀 수 있게 돼있다. 실제로 2006년 초기에 120여 개이던 의료보험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2년 만에 20여 개로 줄었다. 상위 5개 회사가 전체 국민(1650만명)의 90%를 보험 가입자로 확보하고 있다.
가입자를 흡수하기 위한 보험회사들의 노력도 필사적이다. 360만 명의 가입자를 둔 업계 1~2위인 '아치미아'사(社)는 필립스(社)와 8개 병원 공동으로 '심장병 환자 원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환자들에게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 상담이나 화상전화로 즉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이나 입원을 줄여 의료비를 줄이고, 환자들에게는 즉각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다.
어윈 루존 혁신담당 매니저는 "약 먹는 시간에 맞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약을 먹게 하면 약을 안 먹어서 생기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며 "환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의료보험 전문가들은 민간보험회사를 통한 경쟁은 종국에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며 네덜란드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성공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보건복지부 경제담당 프리도 크라넨 부이사관은 "환자와 소비자단체 임원이 보험회사 이사회 멤버의 30~40%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과다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의료비 상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Ⅶ 결론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을 그 중심 목적에 두고 형성된 정책이다. 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재정은 많은 압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재정적인 문제는 효율성을 따지냐 혹은 형평성을 따지냐에 의해 쉽게 해답을 얻기 힘들 것이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따지는 기존의 건강보험정책에 선택적으로 민영화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우선 국가가 재정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앞으로 국가가 부담할 수 없는 분야 예를 들면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 같은 것은 민영화를 해서 보다 안전적인 건강보험의 이상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불필요한 병원의 사용이 증가로 인해 이 역시 재정의 비효율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치료중심적인 정책에서 예방대비적인 차원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요즘 건강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 물론 민영화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부정할 순 없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이 방안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건강보험의 성립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3. 김병환윤병준윤치근이준협 편저 2008,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계축문화사
4.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13/2008041300910.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13/2008041300907.html
5. 보건복지부 2008 재정특별법이후재정안
6. 마이클 무어 2007, SIC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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