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소개글

전적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적의 의의
2. 정당성요건
3. 전적과 근로관계

본문내용

과 달리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적기업이 되고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
(2) 예외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계열사간 전적이 이루어졌거나/복귀가 예정되고 원기업이 임금차액을 계속 보전하고 퇴직금도 통산되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기업에서의 재직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 원기업도 근기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判).

키워드

전적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전적,   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