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론4문제

소개글

협동조합론4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
ICA 창립 100주년 기념총회에서 규정한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 및 7대 원칙과 의미에 대하여 기술하고 ICA 7대원칙에 근거하여 앞으로 한국농협이 지향해야 할 바를 나름대로 정 리·제시하여보세요.
문제2
한국농협의 특징을 일본농협 및 대만농협의 특징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한국, 일본, 대만 농협의 특징비교를 근거로 한국농협이 보완·발전해가야 할 내용을 정리·제시하여 보세요.

문제3.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유사점과 차이점 에 대하여 요약, 제시 하시고, 최근 외국의 협동조합이 주식회사화 되어가는 경향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장, 단점등)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문제4
협동조합의 전통적 자본조달제도의 특징과 자본조달의 제약요인에대하여 기술하고, 우리나라 농협에서 이와 같은 자본조달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선진국의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 등을 참고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본문내용

농협은 처음부터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2. 일본 농협의 특징
① 종합농협 중심체제
초기부터 일본농협은 종합농협과 전문농협으로 조직되어 왔으나, 일본 농촌의 상화에는 전문농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영규모가 영세한 농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농협체제가 발달되어 왔다. 그리고 일본농협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비롯 조직의 합병을 추진하는 등 종합농협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② 정책사업 대행
일본 농협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촌경제를 회생시킬 목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해 설립되었다. 따라서 농협은 농업정책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사업을 대행해왔다. 특히 농업위원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농업생산 및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농업개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농협은 농산물 유통 및 수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해 오고 있다.
③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농협의 위상 강화
일본 농협은 농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지역농업 전략’과 함께 ‘농업과 공생하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토대로 지역농협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조합원의 수익사업 개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④ 지속적인 합병 추진
일본 농협을 둘러싼 경영환경을 보면, 조합원의 욕구가 다양화고도화됨과 동시에 타 업체와의 경쟁으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협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사업의 규모화와 효율성을 통해 경영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회원농협간 합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⑤ 계통간 경합
일본농협은 복잡한 계통조직으로 인해 조직간 사업의 중복과 경합이 치열하여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다. 경제사업의 경우 종합농협과 전문농협의 경합이 심하며, 대규모 합병농협과 현연합회의 경합, 현연합회와 전국연합의 경합도 종종 나타나고 있으며, 조직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일본농협은 현연합회를 전국연합회와 통합함으로써 조직간 경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⑥ 다양한 협동회사의 설립
일본 농협의 협동회사 설립은 일찍이 195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농협이 승계한 농촌공장의 경영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회사를 설립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이후에는 회원농협을 중심으로 광역합병의 진전과 함께 합병 후의 사업 및 조직재편의 일환으로 한 자회사 설립이 다시 번성하고 있다. 회원농협에 의한 자회사 설립은 농축산물 가공, 장제, 생활물자, 자산관리, 농작업 수탁업무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농작업 수탁회사 설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회원조합을 모체로 하는 협동회사는 그 설립목적이 조합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부문이나 조합원의 니즈 증가에 대한 필요성 등 다양하다.
⑦ 경제사업 적자를 신용사업 수익으로 보전
일본 농협도 조합원의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농협의 사업구역이 좁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 경제사업에서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경제사업의 적자를 신용공제사업의 흑자로 보전하고 있다.
3. 대만 농협의 특징
① 종합농협 중심체제
대만의 농협도 한국, 일본과 같이 농가의 규모는 영세하고,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농촌개발정책과 더불어 종합농협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특히 대만정부는 농촌개발을 위해 부족한 농업재원을 농회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정부의 정책사업 및 농촌지도사업까지도 농회를 통해 수행하였다. 따라서 농회는 지역단위 행정조직과 같은 조직체계를 갖춘 지역농협의 성격이 강하며, 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하에서 발전하였다.
②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부는 농업협동조합의 원활한 육성을 위해 농촌단위에서의 합작사와 농회의 업무경합을 방지하고 이를 조정하였고 정부의 정책사업을 농회를 통해 수행하여 농회의 사업과 수익에 기여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세금감면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③ 농촌개발을 위한 지역농협의 위상 강화
대만 농회는 농촌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동안 농회는 정부의 농촌개발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판매활동을 강화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였고 신용사업을 통해 농촌개발 및 지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였다. 최근에는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락시설 확충, 농촌 육아사업, 의료사업, 건강보험 등의 농촌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④잉여금의 지도사업비 지출 의무화
대만은 농회법에 따라 신용, 경제, 보험 등의 수익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의료오락 등의 복지사업과 농촌생활과 문화개선에 관한 시설 확충 등 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지도사업비에 대한 경비부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만 62%, 한국20%, 일본5%)
⑤ 가격지지정책을 기반으로 한 채소유통
대만은 농협의 채소유통이 발전하게 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출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에 필요한 원료농산물의 원활한 가공을 위하여 양송이, 아스파라거스 등 지정품목의 가격이 성농회와 가공업자간에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되도록 정부가 보증해 주는 제도인 보증가격제도, 여름철의 약정가격제도 등의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에 의해 농산물 취급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⑥ 신용사업을 통한 지도사업비 조달
대만농협도 한국, 일본과 같이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경제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지도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다. 지도사업비가 전년도 잉여금의 62%로 과도하게 책정되어 지도사업비를 고려하면 모든 농회 계통이 적자상태가 된다. 따라서 정부는 농회의 지도사업을 의무화하는 대신 지도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한국농협이 보완·발전해가야 할 방향
협동조합은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조직과 운영방식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는 협동조합의 전통적인 운영 원칙에 충실한 것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주식회사의 경영방식을 도입한 협동조합도 있다. 또한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설립되어 정부사업을 주로 대행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협동조합의 자주자

키워드

협동조합론,   협동조합,   한국농협,   일본농협,   대만농협,   ica ,   7대원칙,   자본조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