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소개글

직장폐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법적 근거
III. 종류
IV. 요건
V. 효과

본문내용

여지가 없으나, 정당성이 없고 합법적이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2) 學說
이에 대하여 ①직장폐쇄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력의 대등성을 위해서 행사되는 법률적 수단으로서 상대방의 범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사실상의 실력행사가 아니므로 불법쟁의행위라는 견해와 ②정당·합법하지 않은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단체교섭력이나 기업시설 및 경영권 등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정당·합법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하여도 직장폐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3) 검토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직장폐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직장폐쇄는 노사당사자간의 단체교섭수행 또는 단체협약체결시의 세력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쟁의행위로부터 사용자의 기업시설 및 경영권 등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4. 쟁의행위 참가여부와 직장폐쇄
1) 논점
사용자가 전면적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 쟁의참가자 뿐만 아니라 조업을 희망하는 쟁의행위 불참자들의 노무수령도 거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조업을 희망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2) 검토
전면적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는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을 막론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정당한 부분파업에 의하여 조업계속이 불가능해지거나 경제적으로 무의미해진 경영장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영장애와 구별하여 근로희망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위험을 근로자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키워드

직장폐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직장폐쇄의 요건과 효과,   직장폐쇄의 요건,   직장폐쇄의 효과,   직장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