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슨의 집단행동이론[정치학]

소개글

올슨의 집단행동이론[정치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서론----------------------------------1

본론----------------------------------1
1. 집단
가. 집단의 정의----------------------2
나. 소집단과 대집단------------------2
다. 집단의 특징----------------------2
라. 집단형성의 이유------------------2
마. 개인의 집단참가이유--------------2
바. 집단행동------------------------ 3
2. 집단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 기회와 집단행동------------------3
나. 이익과 집단행동------------------4
다. 조직화와 집단행동----------------4
3. 집단행동 이론
가. Olson의 이론---------------------4
나. Olson외 다른 학자들의 집단행동에 관한
이론------------------------------6
4. 사례연구
가. Olson의 논리가 잘 적용된 경우-----8
나. Olson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13

결론----------------------------------13
참고문헌------------------------------14

본문내용

고 있다.
(나) 장애인 학교 관련으로 집단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사례.
서울맹학교의 직업교육시설을 서울 용산초등학교 운동장에 신축하려는 교육부의 계획이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신교동에 위치한 서울맹학교는 학생 수에 비해 부지가 협소해 직업교육시설을 서울 용산초등학교 운동장 일부 부지로 옮겨 짓기로 하고 지난 19일 2시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용산초교 학부모회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30여분 간 승강이 끝에 교문 밖에서 행사를 치렀다.
교육인적지원부가 지난해 9월 서울맹학교의 시설이 노후하고 수용 인원도 모자란 점을 감안해 서울시교육청의 동의를 얻어 전체 면적의 97%가 국유지인 용산초등학교 5000여평의 학교부지 중 운동장 부지 2000여평에 150명 수용 규모의 맹인직업 교육시설을 짓도록 허가했다.
용산초교 학부모회측은 초등학생들이 들어온다면 환영하지만 초등학교에 성인 직업교육시설이 들어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현재는 학생수가 적지만 재개발후인 3년 후에는 몇 배로 학생수가 증가해 교실이 부족할 것은 분명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학부모들은 지난 14일 맹학교 이전에 반대하며 학생들의 등교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반면 맹학교측은 특수학교의 여건상 연계교육이 필요한데 이 중 초등학생만 분리해 교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당국에서 이미 다 계산한 바이며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맞섰다.
또한 초등학교의 운동장이 작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교육인적자원부가 용산초등학교내 실내 체육관 설립을 위해 36억원을 중구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용산초등학교 학부모회는 기공식후에도 용산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맹학교의 직업교육시설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어 맹학교 시설이전 갈등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 지난 봄 서울시는 시립동부병원을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결국 유보하고 말았다. 온국민이 벌벌 떤 무서운 병으로 전문병원이 절실했지만 우리 동네에는 안된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실력행사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동안 잠을 자다 사스를 계기를 고개를 든 지역이기주의(님비)는 또다시 이런 사안이 불거지기만을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차질을 빚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한둘이 아니며, 지역을 가리지도 않는다.
(라) 서울시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벽제화장터의 과부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서초구 원지동에 적당한 터를 찾아 공사에 들어가려 했지만 아직 첫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주민들은 2001년 시의 터 선정에 앞선 두차례의 공청회를 무산시키고 텔레비전 토론도 거부하는 등 대화를 스스로 거부하면서도 시가 대화와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반발하고 있다.
(마) 종로구 구기동과 평창동, 성북구 성북동에 추진하려던 종교집회장 안 납골당도 주민 반발로 지난달 좌절됐다. 시는 1종2종 전용주거지역에 자리한 종교집회장 내 납골당을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해 현행 1000㎡에서 300㎡ 규모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이마저도 백지화했다.
(바) 강남소각장은 20%, 노원소각장은 30%, 양천소각장은 60%대에 불과한 등 서울시내 쓰레기 소각장의 가동률이 극히 저조하다. 인접한 구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한다면 소각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예산 낭비는 물론 환경파괴를 막는데 보탬이 될 게 뻔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른 구 쓰레기의 반입은 소각장 인근 주민협의체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주민협의체들가 협의조차 하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 경기 파주시에서는 의정부교도소의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군기지 통폐합 조처에 따라 2008년까지 새 미군기지가 들어설 부지인 의정부교도소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미군부대 캠프 하우즈 터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파주지역 12개 시민단체는 교도소 이전 반대 파주 범시민대책위를 만들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아) 경기 안산시는 이달초 사동 1586일대 1만5610평에 시에서는 처음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병원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올 연말 착공조차도 불확실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시설로부터 300~500m 떨어진 500여가구 주민들이 다른 장소를 찾으라며 반대하기 때문이다. 시는 국비와 대한적십자사 지원비 42억원을 포함해 100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이를 반납해야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자) 전남 강진군과 영광군은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수년째 진통을 겪고 있다. 강진군은 94년부터 90억원을 들여 30년 동안 사용할 2만5000평 규모의 군 단위 매립장과 소각장 후보지를 찾았으나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2000년과 2002년 공모를 통해 도암면과 병영면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주민의 반발로 2차례 모두 무산되자 다시 3번째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강진군은 직간접 지원비 20억원, 지역개발 사업비 25억원, 종량제봉투 수수료 10% 지급 등을 약속했으나, 효과가 없다. 영광군도 99년부터 군 단위 매립장 입지선정절차에 들어가 홍농읍 성산리를 선정했으나 인근 고창주민이 반대하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까지 개입하는 파행을 겪었다.
(차) 핵폐기물 처분장 설치사업의 서해안 후보지로 떠오른 영광군과 전북 고창군 등도 주민들이 잇달아 저지서명과 결의대회를 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핵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반대를 무마하려고 자치단체에 지원금 3000억원 지원, 사업비 1286억원인 양성자가속기 설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을 내걸고 유치신청을 유도하고 있으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 Olson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즉 분할해서 나눠 가질 수 없는 이득(공공선)을 추구하거나 길정우, “집단행동의 논리와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Mancur Olson의 명제들과 이에 대한 비판.”
선택적 유인책도 없고 부산물도 없는 경우에도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이다.
(1) 둔촌동 습지 보존 -- 둔촌동 212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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