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재파병 논란에 대한 찬반의견 및 나의 의견

소개글

아프간 재파병 논란에 대한 찬반의견 및 나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프간 재파병 확정
1.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찬반
2. 아프간 보호병력 파병 확정
3. 해외파병이란
4. 아프간 파병 History

Ⅱ. 아프간 재파병 논란 및 한국군 아프간 파병 현황
1. 아프간 재파병 논란
2. 한국군 아프간 파병 현황
3. 일반사병의 이라크 파병 위헌 확인

Ⅲ. 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하는 여론
1. 아프간 재파병 국민 49% 반대
2.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아프간 파병을 반대 한다.
3.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한ㆍ미 학살동맹 반대!

Ⅳ. 아프간 파병 및 재파병 반대론
1. 이라크 파병 반대 의견
2. 아프간 재파병 반대 의견
3. 아프간 파병 반대 의견

Ⅴ. 아프간 파병 및 재파병 찬성론
1. 아프간 파병 찬성 의견
2. 아프간 재파병 찬성 의견

Ⅵ.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나의 생각 (반대)
1.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자들조차 ‘제2의 베트남’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은 미국 군부의 배후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 정권이 들어서 있으며, 미국의 점령을 반대하는 아프간 국민의 저항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의 반전평화세력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한국군 파병, 미국의 아프간 점령과 한국군 파병에 대해 한결같이 반대해 왔다. 몇 차례의 재파병 끝에 결국 아프간에서 한국군이 철군하였으나, 이명박 정권은 학살동맹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한ㆍ미 전략동맹’을 위해 아프간 재파병을 결정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PRT(지역재건팀)를 130명 이상 확대 파견하고, 이를 위해 보호 병력을 300명 이상 파병하는가 하면, 심지어 독자적 PRT 기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산동의부대보다 더 많은 군대를 다시 아프간으로 보내 특정 지역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한국군 파견을 검토하는 님로즈(NIMROZ), 다이쿤디(DAYKUNDI), 카피사(KAPISA) 어디도 탈레반의 저항 공격에서 벗어나지 않은 위험한 곳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정부와 한국민 전체가 직접 아프간의 갈등 한가운데로 다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재건팀’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PRT는 점령군이 주도하는 재건활동인력을 지칭하는 말이다. 순수민간지원 활동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점령군 활동의 하나이다. 오히려 아프간 현지에서 인도적 지원을 펼치는 국제 NGO들은 지역 재건사업이 아프간 주민들의 참여는 없이, 각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PRT가 군과 원조 요원들 사이의 구별을 흐리게 만들어 인도적 단체의 구호 활동 공간을 축소하는 악영향을 낳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점령군의 모자를 쓰고 재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올바르고 효과적인 재건을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카르자이 정권의 부패와 실정이 점령군들이 표방한 이른바 ‘재건’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용산참사 300일 범국민 추모대회에 이어서 진행된 반전 집회는 17일과 18일로 예정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춘 투쟁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Ⅳ. 아프간 파병 및 재파병 반대론
1. 이라크 파병 반대 의견
이라크 전쟁 파병은 절대로 안된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이 명분없는 전쟁이기 때문 이다. 대량살상 무기를 은닉하고 있다는 의심과 알 카에다와 연관돼 있다는 심정만 으로 예방전쟁을 감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무나 취약하다. 더군다나 이라크는 유엔 무기사찰단에 의한 사찰을 거부하지 않고 이를 수용했고 유엔은 사찰을 진행중이지만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아직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잠재적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대량살상이 필연적인 전쟁을 감행한다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이런 비도덕적인 전쟁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국의 이미지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1) 비도덕적 전쟁 참여하면 한국 이미지 실추
또한 이번전쟁은 유엔의 결의없이 이루어져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미국은 처음엔 유엔 안보리의 표결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것이 여의치 않자 이를 포기하고 유엔을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비도덕적 비명분적 비합법적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한국은 북한 핵 위기를 맞고 있다.미국은 북한을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의 국가중 하나로 지목하고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명분없는 전쟁에 동의하고 이에 파병을 한다면 나중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전쟁 반대 명분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
(2)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전쟁반대 명분 상실
북한 핵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불길한 징후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일관된 원칙을 고수해야한다. 세계 최고의 빈국에서 11위의 경제규모로 성장해온 우리의 성과들을 일순간 날려버릴 수 있고 과밀한 인구밀도로 인해 세계최대의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민족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도 평화의 원칙은 제 1의 국가 목표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바탕으로 동북아 공동체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비도덕적이고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해 참여해서는 안된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들어, 동맹의 의무로서 전쟁에 참여해야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이야기다. 동맹의 의무는 침략을 받았을 때의 의무지, 침략을 당하지 않은 제 3의 영토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여기서 한·미 동맹의무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더군다나 그것이 아프가니스탄처럼 테러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전쟁도 아니지 않는가.
(3) 한미동맹의 의무는 침략받을 때만 이행해야
물론 미국은 한국에 있어 소중한 우방이다. 그렇기에 대미관계는 중요하며 한반도의 미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렇기에 노무현정부의 선택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한미관계가 미국이 결정하면 무조건 지지하고 따라야하는 종속된 관계였다. 한반도 문제의 경우도 미국이 우리와 의논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예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고 한국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야하는 수직적 관계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수평적 한·미 동맹관계를 주장해왔다. 한미관계를 진정한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번 기회에 완곡히 파병을 거절해야한다. 노무현 정권의 출범은 단순한 한 후보의 당선이 아니라 한국민의 의식이 변했고 정치지형이 바뀐 근본적인 변화였다면 그것은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나타나야한다. 그리고 미국도 이러한 엄연한 한반도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파병반대는 그 논의의 출발점일 수 있다. 박상남(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교수)
2. 아프간 재파병 반대 의견
2004년 김선일씨 피살사건, 2007년 샘물교회 신도 납치사건 등을 통해, 우리나라는 대테러전쟁 파병이 가져오는 국민 생명의 위협을 경험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명분 없는 전쟁의 뒤꽁무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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