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대하여

소개글

행소법상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

2. 입증책임

3. 주장책임

4. 법관의 석명의무

본문내용

가 대립한다.
判例에 의하면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전심절차와의 관계
원고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주장사실은 얼마나 일치하여야 하느냐가 문제된다.
양 주장은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된다고 본다.
判例에 의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4. 법관의 석명의무
석명이란 당사자의 주장이 불명확하거나 모순되는 경우, 제출한 증거가 입증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관이 질문하는 등으로 그 부족함을 메우는 법원의 권능이다.
이러한 석명은 민소법상 재량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법관의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通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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