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에 대하여

소개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손해배상책임의 의의
2. 손해배상의 범위
3.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4.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5. 조합간부의 특별책임
6.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다. 가압류신청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한다든지 공탁금액을 높여서 사용자의 가압류신청의 남용을 억제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노동조합의 존속보호를 위하여 조합비수입의 일정부분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조합비 전체에 대한 가압류로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존립을 위협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④조합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압류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2005.7.27)된 민사집행법246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월 120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⑤연대보증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신원보증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을 제한하거나 신용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키워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에 대하여,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불법쟁의행위,   민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