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아동복지의 5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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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있는 가족수당, 무상의무교육 등을 들 수 있다.
보편주의에 의한 제도는 대체로 일반조세에 의해 재정이 충당된다. 이러한 재정방법은 누진적 조세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계층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선별주의는 빈곤계층의 아동이나 가장 욕구가 큰 아동들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이다. 선별주의 원칙에 의한 급여와 서비스는 그 성격에 있어서 시혜적이고, 범주적(categorical)이며, 열등처우(less eligibility)의 원칙이 불가피하며, 낙인 효과에 의한 수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사회복지의 개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Wilenshy와 Lebeaux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두 가지 개념은 잔여적(residual)인 것과 제도적(institutional)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잔여적 개념이란 가족이나 시장기구와 같은 정상적인 공급의 기구가 붕괴될 때 비로소 사회복지가 개입하여 활동하는 것이며, 반면에 제도적 개념이란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제도는 가족제도나 경제제도와 동등한 위치에서 일차적이고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개념을 의미한다.17)
우리의 사회복지의 실태는 이 중 잔여적인 개념, 즉 협의적이며 일부 한정된 특수대상을 위한 대책에 주로 치우쳐 왔다. 아동복지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인이나 가족 또는 소집단을 중심으로 한 잔여적 복지사업이 주가 되어 왔으며, 전국적인 규모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인 기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수용시설 중심의 아동복지사업의 전통적 한계 때문에 부분적이고 보완적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근래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은-특히 아동과 청소년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외국 원조기관과 민간단체들을 통한 사업이 주가 되어 왔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아동복지는 보다 거시적 수준 또는 제도적 측면의 보호육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들이 창안되어 실천되어야 한다.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아동보호육성책으로 개발적 기능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종전까지의 사후대응적 복지체계에서 개발지향적 체계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
Kendal은 사회복지의 개발적 기능에 관하여 언급하기를, “목적에서 적극성을 띠고, 접근방법에서 포괄성을 가지며, 대상인구의 각 부문에 관련해야 하며, 종전의 순수한 치료적 혹은 미시적 수준에서 거시적-지역사회, 국가-수준까지의 제 복지기능의 관여”를 주장하고 있다.18)
앞에서 제기된 제도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만이 그 개발적 기능의 특성은 아니며, 그것은 국가 전체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며 또는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제 조건을 향상시키고 창조하는 기능의 수행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적 기능의 원칙은 많은 사회문제들이 사회구조 또는 사회경제적 변천과정에서 일어난다는 인식에서 연유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체적 또는 다부문적인 접근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사회구조나 조건에 바람직한 변화를 초래하여 국가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개발적 내용을 가진 과제는 “경제적 성장, 욕구의 발견, 사회계획, 변화와 발전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 지도자의 개발, 기관과 집단간의 조정과 협조의 향상, 인력의 훈련과 감독 등에 관여하는 일”등과 같이 그 구체적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은 구호적이며 사후대책적인 기능이 주가 되어왔으며, 고아나 기아, 특별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의 시설보호와 거택보호 등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만 가지고는 국가발전이나 경제개발의 역기능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요소들에 대처할 수 없다. 오늘날 아동문제가 발생되는 현실은 예방적 대책의 부재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야기되는 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기능이 결여됨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동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이며, 의도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발적 기능이 수행되어야 하겠다.
4. 포괄성의 원칙
아동복지의 기본 전제가 되는 제 요소, 즉 안정된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교육, 보건, 노동, 오락 및 특수보호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정부부처들이 아동 프로그램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나, 일부 관계부처들은 아동들의 일부 영역만을 소관사항으로 간주하여 문제를 다른 곳에 전가하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여러분야의 기관들이 각기 문제를 중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나타나는 장점도 있으나, 독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관련부처 등의 기능이 원활하게 협력될 수 있도록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하의 아동에 관련되는 각 행정분야를 조정하는 기구를 두어서 아동복지 대책에 포괄적인 상호조정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5. 전문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은 아동복지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원칙적 방향이다. 즉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전문기구와 아울러 전문직 인력의 필요성이 절감되는 것이다. 종전과 같은 자원지도자(volunteer leader)만으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아동문제를 다루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아동들의 욕구나 사고 및 행동문제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없이는 바른 문제해결은 기하기 어려운 것이다.
아동지도력 개발을 위한 훈련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대단히 미약한 상태에 있다. 일부 비전문직 요원들에 대한 지도력 세미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복지사업의 전문직 기술이나 훈련제도는 일부 대학에 속한 관계 학과들의 교육을 제외하고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관련되는 전문직 분야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동복지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생활보장이나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참여활동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동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기타 아동과 관련되는 학문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활용이 복지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 밖에 현행 자원지도자들의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직 인력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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